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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전국 15개 도시 5만명 시민의 서명 제출 -

일시 및 장소 : 2000. 9. 5(화) 오전 10시, 국회 본관 청원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 金七俊 변호사)등 전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통신전화설비비반환시민행동」은 오늘 국회에 한국통신 유선전화 가입자들의 전화설비비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진 이날 청원은 지난 99년 9월부터 전국 15개 도시에서 전개한 전화설비비반환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국적으로 5만명의 시민이 서명을 통해 참여하였다.

3. 참여연대 등은 청원서를 통해 전화설비비는 더 이상 조성 목적이 불분명한 만큼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하라며, 과거 유선전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달한 재원인 만큼, 가입자들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한국통신이 지난 98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유선전화 신가입제도는 설비비반환압력을 피하기 위한 변칙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한국통신은 기존 가입자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설비비 부채를 자기자본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이 단체들은 한국통신이 일방적인 가입전환 권유로 물의를 빚은 이후로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6백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전환시켜, 6천억원 가량의 부채를 자본화 시켰다고 밝히고, 계약해지 후에도 설비비 1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기본요금도 인상되는 등 가입자에게 여러모로 불리한 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참여연대 등 15개 단체는 앞으로도 청원,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이 운동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며, 조만간 청와대와 정보통신부에도 국민 5만여명 서명의 뜻을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

▣ 별첨

1. 청원서

2. 신가입제도 현황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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