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 10조원이 넘는 초과이익…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원가보상율은 13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요금 인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들 속속 드러나

이동통신요금인하를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번엔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활동하는 이경재 의원은, 방송통신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세대 휴대폰의 경우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누적된 영업초과이익 규모가 총 10조4000억원(SKT 9조649억원, KT 1조4177억원 등)으로, 연평균으로는 SKT 1조8000억원, KT 2800억원 등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경재 의원은 영업수익에서 인건비를 포함해 영업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비용을 빼고도 이익이 컸다며 투자 등을 감안한다 해도 요금 인하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전 국민들이나 다름없는, 4700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주장도 이와 같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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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위 사업자 에스케이텔레콤(SKT)의 2세대 이동전화 원가보상율이 132%늘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케이티(KT)는 106.9%로 산정됐다. 원가보상율 100%에는 12%의 마진(투자보수율)이 들어있어, 이보다 높으면 그만큼 초과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공개해왔던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전환한 방침을 철회하고, 2008년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들의 그동안 원가보상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소비자원과, OECD의 발표에 이어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주무부서인 방통위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동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연이어 밝혀졌다.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고, 가계에서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해왔다.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발표에 이어, 방통위의 자료들까지 이동통신요금의 막대한 초과수익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이때, 더 이상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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