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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재부의 손실보상 ‘수용곤란’ 의견, 국회가 결단하라 17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정해 손실보상·소득보장 논의 본격화 손실범위 특정·손실입증 어려...
❝가게를 열면 열수록 적자는 커지고 지난 1년간 어떻게든 버티고자 최대한 끌어모은 빚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평생...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 반대합니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다 청년·세입자·종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감사원,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려 임대사업자 특혜제도 재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
2021. 2. 4. 헌법재판소 앞,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
핀셋·뒷북 정책 실패, ‘분양위주’ 공급 확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오늘(2/4)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 해소, 과감한 규제 혁신, 개...
❝가게를 열면 열수록 적자는 커지고 지난 1년간 어떻게든 버티고자 최대한 끌어모은 빚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평생을...
3기 신도시 로또분양 공정한가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개발이익 분석결과, 3조8천억 민간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 참여연대는 오늘(1/21...
투기 조장하는 공급 만능론, 서민 주거 문제 더 악화시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면서, 신속...
한겨레·공공임대두배로연대 공동기획 모두를 위한 공공임대 ⑥개발이익 공유 방안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두배로연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국민의힘 대책 부동산 투기 조장,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고 △취약계층·세입자들의...
어제(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SKT가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언택트 요금제)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
세상에! 진짜? 왜?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문땡땡입니다 :)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부당한 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신고인 참여연대 피신고인 이동통신3사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SK Telecom 주식회사 케이티 KT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LG U+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SK텔레콤이(이하 ‘SKT’) 30% 저렴한 온라인 5G와 LTE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