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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 주거
  • 2019,04,25
  • 10 Read

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2019 주거종합계획,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 바람직 임대주택 공급과 배분, 공급자 ...

[논평] 주택재건축사업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추진해야
  • 주거
  • 2019,04,25
  • 35 Read

재건축사업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추진해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공공임대 활용 강화는 긍정적 2009년 폐지된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

[정책간담회]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
  • 하도급 불공정
  • 2019,04,24
  • 45 Read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제조 하도급, 특히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 “순정품” 명목으로 고가매입 구매...

[기고] 공정경제 실현위해 힘있는 범정부기구 있어야
  • 칼럼
  • 2019,04,24
  • 40 Read

공정경제 실현위해 힘있는 범정부기구 있어야 갑과 맞설수 있는 을의 힘 관건…문재인 정부 2년, 민생정책 평가㊤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 경제...

[토론회]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주거
  • 2019,04,24
  • 33 Read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 정부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 취지와 목적 레일...

[공동성명]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한 입장
  • 주거
  • 2019,04,23
  • 105 Read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한 입장 아현2구역 고 박준경님 사망 이후 재발방지 약속이행,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

[보도자료] 강제철거 중단!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결의대회 개최
  • 주거
  • 2019,04,22
  • 81 Read

  재건축 세입자들, 강제철거 중단과 서울시의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1. 취지   지난해 12월초 마포 아현2 재건축구역 세입자 철거민 고 박준경님...

[보도자료] 참여연대, 과기부에 5G 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 통신
  • 2019,04,17
  • 117 Read

  참여연대, 과기부에 5G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 일체 최소 5만 5천원 이상 요금이...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주거
  • 2019,04,16
  • 138 Read

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대폭 개선해야 집주인에겐 과도한 세제혜택,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 뉴욕 임대의무 10년이상, ...

[토론회]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 주거
  • 2019,04,12
  • 138 Read

    ▣ 토론회 개요    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

[보도자료] BHC 본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9,04,10
  • 215 Read

BHC가맹점협의회, 점주 보복조치 등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공정위 신고 신선육, 해바라기유 등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제도 조사 요청 가맹점협...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토부에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임대주택 교육관련 질의
  • 주거
  • 2019,04,10
  • 94 Read

공인중개사협회 등록민간임대주택 실무교육관련 공개질의 공인중개사협회 교육 현황,임차인 권리·의무에 대한 교육 등 질의   지난 4/8(월), 참여연대 ...

[논평]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 주거
  • 2019,04,09
  • 117 Read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지난 5일 법개정으로 모호한 최초임대료 규정 개선됐지만 소급배제 기존 세입자도 보호하려던...

[토론회]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토론회 개최
  • 교육
  • 2019,04,08
  • 94 Read

대학 등록금 문제, 대학 공공성 확대하려면 정부책임성 강화해야   4/8(월)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토론회 대학 학부생 등록금...

[논평] 문제는 ‘인가제’가 아니라 ‘독과점, 요금담합, 요금표절’이다
  • 통신
  • 2019,04,04
  • 120 Read

문제는 ‘인가제’가 아니라 ‘독과점, 요금담합, 요금표절’이다 K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 내놓자 SKT, LG유플러스 잇따라 ‘요금표절’ 인가제 때문에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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