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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 통신
  • 2020,10,28
  • 831 Read

여러분의 5G는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가계통신비 인하운동 활동만 20여 년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3G에서 LTE로 전환될 때도 통...

[논평] ‘까치온’ 시범사업 무산시키려는 과기부 행태 납득 어렵다
  • 통신
  • 2020,10,28
  • 107 Read

      서울시가 1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불가방침을 밝히며 법적조치와 10억원...

[행사] 10/28(목) 저녁7시, 온라인 모의 임대차분쟁조정위를 개최합니다
  • 주거
  • 2020,10,27
  • 88 Read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세입자로 살면서 임대료, 관리비, 곰팡이, 누수 등의 문제로 한 번쯤은 임대인과 갈등을 경험한 적...

[논평] 뒤에선 입막음 보상, 앞에선 조정 불응, 이통3사 규탄한다
  • 통신
  • 2020,10,27
  • 86 Read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통3사가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에 대해 이통3사는 최종 거부했음이 확인...

[기자회견]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 소비자권리
  • 2020,10,26
  • 226 Read

2020.10.26.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17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가습기넷, 경실련, 금융정의연...

[논평] 공공분양주택 대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합니다
  • 주거
  • 2020,10,26
  • 206 Read

공공분양주택 대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년 11~12월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

[논평] 근본적인 사학개혁 입법 필요‥ 장하성 대사는 교비 부정사용 경위 투명하게 밝혀야
  • 교육
  • 2020,10,20
  • 210 Read

연대, 홍대, 고대 등 종합감사결과 다수의 교비 부정사용 확인돼 특정 재단의 비리 아닌 사학재단 전체의 일상화된 문제 이번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

[기자회견] 참여연대,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 통신
  • 2020,10,20
  • 427 Read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2일에 '5G 불통' 문제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 신청했는데 기억하고 계실까요? 드디어 10개월만에 분쟁조정...

[주택임대차] 모의 분쟁조정위원회 시민조정위원을 모집합니다
  • 주거
  • 2020,10,20
  • 184 Read

10월은 유엔이 정한 세계 도시의 달입니다. 31년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개선해야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 통신
  • 2020,10,19
  • 159 Read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입법 예고(제2020-538호)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보도자료] 5G 문제로 보상 받은 11개 사례 공개
  • 통신
  • 2020,10,19
  • 417 Read

모두가 불편하게 사용하는 5G  그런데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한 5G 가입자 11명에게 1인당 평균 25만원, 최대 44만원이 넘는 ...

[논평] 이통3사와 정부의 '진짜 5G' 포기선언, 정부가 책임져라
  • 통신
  • 2020,10,12
  • 769 Read

5G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이용하려 계획 중인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최기영 장관과 SKT, 28GHz 전국상용화 계획 철회 공...

기재부의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제안에 반대합니다
  • 주거
  • 2020,10,08
  • 564 Read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속해서 임대주택 관련 재정 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

[보도자료] LTE 통신비원가가 36,085원? 5G 주파수 비용 빼면 30,465원에 불과
  • 통신
  • 2020,10,08
  • 519 Read

    최근 국회의원 우상호 의원실은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3년간 LTE 총 가입자당 월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 4,1...

[기자회견]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 소극행정을 규탄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0,10,06
  • 87 Read

  답보상태의 가맹사업 불공정문제 단체협상권 강화 등 적극적 조치 필요 가맹점주들은 대화를 원할 뿐, 대화의 장 만드는 단체협상권 절실 공정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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