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오늘(4/13)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기 신도시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신도시 지역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투기이익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LH공사가 직원들의 투기 예방과 비리 행위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1.4.13.(화)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 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하고 투기이익 철저히 환수하라

첫번째 발언에 나선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국민들이 LH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했던 바와 달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와중에 주택공급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LH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이해만을 추구했다는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대표는 지금의 주택 공급 문제는 “강제 수용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개인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여 LH공사, 민간 건설사, 최초 분양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국가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여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기 신도시 취소 신중, ‘민간개발’, ‘로또분양’, ‘택지 민간 매각’ 반대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3기 신도시에서 ‘로또분양’에 당첨되면 몇 억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신도시가 주거 안정을 꾀하는 곳이 아니라 갭투기를 부추기는 곳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이제 투기를 권하는 분양방식의 공급보다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지수 위원장은 “일각에서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해야한다고 하는데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어 서로 경쟁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며 민간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국장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고시원, 고시텔, 여관, 여인숙 등 19만 가구가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데 반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국장은 3기 신도시 공급 주택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15%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서 취약 계층을 최우선할 것과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료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 공공분양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해야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 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되어 분양되며, 창릉과 하남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3조 5천억, 개인분양자가 7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개발이익이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시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투기 행위 사전 예방과 비리 행위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3기 신도시 투기이익 철저히 환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