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직도 반성없는 민주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행보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해주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세대나 무주택자에게는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4.7 재보궐 패배의 책임을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구청장들도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양극화 해결하라는데 ‘빚내서 집사라’는 민주당 의원들

참여연대는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의 실책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이 부동산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집사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국민 대다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의 결과를 만회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빚내서 집사라’가 아닌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척결’과 ‘누구나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권의 보장’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한 나머지 본인들이 야당 시절 약속했던 근본적인 개혁안은 뒤로 미룬 채 ‘소극적·단계적’인 개혁을 반복했다. 서울 집값이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핀셋·뒷북대책’으로 일관한 결과, 투기수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요도시들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며 자산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규제대책을 발표하면 청와대나 정부 주요인사,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취지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며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여당의 정책과 입법이 과했다며 이를 일부 후퇴시키려는 ‘오락가락’ 행보도 이어졌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여당이 중심을 잡고 견제역할을 하기는커녕 자가당착의 모습을 반복했기 때문이지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의 분노’ 때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 실패는 ‘일관성 없는 뒷북정책’ 탓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정책, 민간개발 활성화 등은 오히려 집값을 더욱 폭등시키고 자산불평등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선심성 행보다. 폭등한 현재의 집값을 방치한 채 집값의 90%를 대출해준다고 한들 결국 사상 최대치의 가계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들의 빚부담만 심화시킬 뿐이며, 가계부채 폭증을 이끌어온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대출규제 완화로 유동성이 더욱 풍부해지면 그만큼 집값은 더 오르게 되고 결국 그 집값을 감당할 청년·무주택자들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전체 국민 중 단 3.7%의 자산계층에게만 부과되고 시세가 13억원에 이르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단 4만원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주겠다는 주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대출규제·종부세 완화는 집값 폭등·자산양극화 심화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이 4.7재보궐 선거의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단과 처방이 맞지도 않는 선심성 꼼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과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일부 자산계층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더욱 강화하고 무분별하게 풀리고 있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대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층에게는 폭넓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환매조건부 공공주택 등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시세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거주권의 보장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다량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개혁의 길을 회피하고 꼼수와 뒷북대책으로 점철되었던 4.7 재보궐 패배의 전철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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