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보호법, 전월세상한제 등 중요 민생입법 연내 처리 무산!

갑을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지난 1년,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갑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는 국회

변죽만 울린 국회는 여전히 교섭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국순당, 아모레, LG 유플러스, KT 등 피해 대리점들을 상기해야 할 것

1월 임시국회 열어서 즉각 주요 경제민주와 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해야

  2013년 12월 31일, 국회가 대리점 보호법, 전월세상한제법, 변종SSM규제법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생입법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사실상 끝이 났다. 

  대리점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이 처한 시장의 상황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강요에 의한 피해와 대형마트같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도·소매업 확장(상품공급점 출점)등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대리점 보호법 제정과 대형마트들의 상품공급사업 진출을(일명 ‘상품공급점’)규제하는 유통법 개정 등이 모든 중소상인들에게는 절실했지만 결과적으로 유통법 개정안은 상품공급사업을 용인해주는 개악수준으로 법사위에 올라갔고, 대리점 보호법 제정은 무산돼 버린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등도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물상 생존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안들도 결국 처리가 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들도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도대체 국회는, 여야는 무엇을 한 것인가. 전국의 중소상공인들, 대리점주들, 주택·상가 세입자 등의 피눈물이 국회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대리점보호법 제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올 해 남양유업 대리점, 농심대리점, cj제일제당, 배상면주가, 국순당, KT, LG유플러스, 아모레 등 많은 피해 대리점주들의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도 대리점 보호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실패했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무엇보다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 보호법 제정을 가로막아온 공정위와 새누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있는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행위 처벌 규정으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입법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입법 무산에 대한 결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법 집행 담당을 하고 있는 부처로서 ‘앞으로 열심히 일 할 테니 새로운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궁색한 논리는 4년에 걸려서 불공정 행위 신고에 대한 판결을 받은 국순당 피해 대리점주들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다. 여론이 들끓을 때만 마지못해 조사를 열심히 하는 척만 하고 마는,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공정위는 전국의 ‘을’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신뢰와 기대를 잃어 버렸다. 개과천선을 해도 모자랄 상황인 공정위는 이제라도 인원부족 핑계를 그만 하고, 예산확보와 행정권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대리점보호법’ 제정에 당장 협력하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면서, 주요 민생입법에 반대하는 작금의 태도를 버리고, 박근혜대통령이 외치는 서민행복을 위해서라도 경제적 약자인 대리점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리점보호법 외에도 전월세상한제법, 변종SSM규제법,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법 등 다수의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법안들의 처리를 방해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 위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야당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이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와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내내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기국회와 12월 국회에서 주요 민생입법안의 처리를 위해 정말 제대로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야당들의 성찰과 분발도 호소한다.

  전국을살리기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올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호들갑떨다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끝을 내버린 국회에 다시 한 번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대리점주들이, 중소상공인들이, 세입자들이, 고물상들이, 또 비슷한 처지의 수많은 ‘을’들이 절박한 위기로 절규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안 될 것이다. 여야는 반드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주요 민생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을’살리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부디 국회는 국민의 이 간절한 호소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