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 일시ㆍ장소 : 2014. 4. 10(목) 오후 2~5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2층 210호)

○ 주 최 :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국회의원 김현미, 국회의원 장하나

○ 주 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참여연대,        

             토지공공성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후 원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비대위

 

○ 식전행사 : 인사말 (각 3분, 총 20분)

  – 좌장(사회) :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단 중 1인(김한길, 안철수)

  –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이미경 대표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유승희 대표

  –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이선근 공동대표

  –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인태연 공동회장 

 

○ 토론회 (발제 20분, 토론 각 10분, 총 100분)

  – 좌장(사회) :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 발제 :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철폐 정책의 원인과 결과 및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안 평가 및 문제점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 토론 : 당면한 규제개혁 대상 분야 토론

    1) 노동 규제개혁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2) 환경 규제개혁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3) 경제 규제개혁 : 곽정수 한겨레신문 경제부 선임기자

    4) 중소상공인 규제개혁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5) 주거부동산 규제개혁  : 이강훈 토지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장

    6) 서민금융 규제개혁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팀장

    7) 의료 규제개혁  : 이상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8) 사회적경제 규제개혁 : 이경호 서울사회적경제센터 변호사

 

  – 청중 토론 : 무분별한 규제철폐로 야기된 서민과 중산층 피해 사례자 중심 (각 3분, 총 10분) 
                   중소상공인 분야 등 청중 토론

 

  – 종합토론 (20분)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문제 보고서 발표 및 관련 토론회 개최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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