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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13.08.22
  • 1179
  • 첨부 1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소위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가 8.23일부터 실시됩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화 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 대출 등 2가지 유형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서민들의 빚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을 더욱 상승 시킬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전세대란은 전세물량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이미 전세대출로 인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시 “목독 안드는 전세대출”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게 될 경우 전세값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인지한 일부 집주인들은 시행 이전부터 호가를 높여 부르고 있는 상황이 관측되었으며, 시행 전 한주 동안 전세값 시세가 주요 지역에서 0.02%~0.06% 증가되었습니다.

 

신용대출을 담보화하여, 금리를 낮춰준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근로자전세자금대출(3.3% 변동금리), 보증서에 의한 대출(4% 초반)수준의 대출에 비해 그리 낮은 이자율도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금융권은 더욱 안전한 대출을 더욱 많이 늘려 이자수입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채권추심과 경매가 가능한 이 제도는 서민은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로 내몰고, 금융사는 더 배를 불리게 되는 살인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적 경제지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30822_기자회견_제대로된 전월세 대책 촉구

20130822_기자회견_제대로된 전월세 대책 촉구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과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는 8월 22일 '목 돈 안드는 전세' 제도가 오히려 전세값을 상승시키고, 가계부채를 가중시킨다는 것을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에게 제대로 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대란의 원인을 치유하기는커녕, 전세값 폭등을 부추기고 전 국민을 빚의 굴레로 옭아매는 소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중단하고, 전월세 상한제의 즉각적 도입, 다양한 세대원 수에 맞는 중·소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대 공급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합니다.


또 최근 세법 개정안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조세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집부자, 투기꾼들을 위한 감세에 열중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집부자·투기꾼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넘어 아예 페지하겠다는 것이나, 취득세를 영구인하 하겠다는 것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세도 감세해주겠다고 하니 어느 서민이 박근혜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게도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세입자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일관되게 건설자본, 집부자, 투기꾼 등을 위하는 정책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제도'시행 바로 전 날인 8월22일(목)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서민금융공공성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30822_보도협조_목돈안드는전세제도비판및제대로된대책촉구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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