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아이파크몰에 입점 업체 전용부분 인테리어 비용 전가한 50% 반환하라

현대아이파크몰은 다른 입점업체에도 최소 50% 반환해야

유통 재벌들의 횡포 근절되는 또 하나의 계기 되어야 

참여여대와 민변, 불공정행위와 횡포 끝까지 대응할 것

  지난 7월 29일 참여여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입점업체인 ㈜태명인터내셔날에게 전용부분 인테리어 비용을 100% 전가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소유 공간인 공용부문의 인테리어 비용도 100% 떠넘긴 사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뜻 깊은 조정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됐습니다.(10.14일 공정위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고, 대리인이 최근 이를 알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온 갑의 횡포는 여전히 그칠지 모르고 있으며, 각계 각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음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대리점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개개인에게도, 또 이번 사례와 같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입점업체, 납품업체, 협력업체 등에게도 광범위하게 ‘갑’의 횡포가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현대아이파크몰의 인테리어계약서(확약서)도 보면 100% 을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그 중 50%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입점업체, 납품업체, 협력업체와 그 직원(노동자)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조사하고 근절시키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으로도 재벌·대기업의 불법·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고발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정에 대한 입장을 아래 붙입니다.

“현대아이파크몰의 공용부분 인테리어비 반액 부담 결정을 환영한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 그리고 현대아이파크몰 백화점 입점업체인 (주)태명인터내셔날(대표: 장현우)는 지난 2013. 7. 29. 현대아이파크몰의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비를 100% 입점업체에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현대아이파크몰 백화점은 2012년 6월경 7층전체 매장(가구매장) 에 대해 MD개편을 위해 종전의 바닥, 천정, 벽면 등의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인테리어 비용을 대부분 입점업체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입점업체들은 이른바 수수료 매장으로서 입점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25%를 현대아이파크몰에게 수수료로 납부하고, 나머지 매출액만 입점업체에게 귀속되는 계약구조였으므로 인테리어 개선으로 인한 매출 상승이 있는 경우 현대아이파크몰과 입점업체가 같이 이익을 받게 되므로, 인테리어 개선비용도 이익 배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현대아이파크몰은 공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입점업체가 부담한 공용부분(입점업체의 공통인테리어 부분)의 공사비용을 반씩 부담키로 하여, (주)태명인터내셔날이 부담했던 공유부분 인테리어비 1,080만원의 절반을 (주)태명인터내셔날에게 반환하기로 조정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우리는 현대아이파크몰의 위와 같은 조정안 수락결정을 환영하며, 위 사건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공통 인테리어비용의 분담기준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최소 반반씩 부담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수수료율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현대아이파크몰도 공정위에 신고한 당사자 이외에 다른 입점업체에도 공통부분 인테리어비용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과 같이 최소한 반액을 입점업체에게 반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첨부자료 참조

1. 공정위의 신고서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