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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3.10.22
  • 343
  • 첨부 1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취지 무시하고 가맹본부에 퇴로 규정 만들어줘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리점보호법 제정에 즉각 동참하라!

편의점 등 ‘을’들에 대한 온갖 횡포, 롯데 그룹 규탄한다! 

가맹점에 대한 온갖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정하라!

 

※ 일시 및 장소 : 10.22(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대리점보호법 제정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을’들의 드러눕기)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정무위, 산업위, 환노위, 미창위, 국토위, 기재위등 상임위에서는 경제민주화 이슈, 갑을문제와 불공정 횡포 문제, 그리고  중소상공인 생존문제를 열심히 다루고 있고, 재벌대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의 횡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 그룹의 편의점 등 ‘을’들에 대한 횡포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심지어 롯데 그룹은 ‘상생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힌 날(우리는 이를 환영하지만) 전직 편의점주의 기자회견 참여를 폭력적으로 방해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종 불공정행위와 횡포로 큰 피해를 입은 국순당, 아모레퍼시픽 등 피해대리점협의회와, 수억의 피해를 입고 몇 년간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항의해온 엘지유플러스 피해 대리점 들의 농성과 호소도 계속 되고 있고, KT 피해자,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 대리기사, 문구점, 고물상 등의 생존권의 위기와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변종 SSM 출점, 납품업체-입점업체 피해,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등으로 대형마트들은 많은 ‘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와 국회가 수없이 많은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잘 보장할 있는 각종 법제도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전국에 70여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리점보호법) 제정과 전국에 30여만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맹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이 제대로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초안에 대한 보완 요구를 담은 입장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국회 앞에서 ‘생존권을 호소하며’ “드러눕고 피켓팅을 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외면하고 부인하는 재벌대기업들의 태도로 인해서 피해보상은 커녕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아 이중삼중 피해를 보고 있는 대리점주들과 가맹점주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은 이번 국회와 국감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도 재벌대기업을 비호하는 행태를 청산하고, 하루빨리 대다수 국민들과 ’을‘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리점보호법 등 각종 ’을‘들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 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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