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8.1%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찬성

배임죄 완화 관련 80% 반대, 41.1%는 오히려 강화 의견 

원혜영의원‧김용익의원‧참여연대 공동 경제민주화·중소상공인 이슈 여론조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 85.8% 긍정  

유통재벌·대기업 도매업 진출 규제 67.1% 찬성

재래시장·동네상권 살기기 위해 재래시장 적극 이용하자에는 56.6%가 공감 

품목제한에 대해서는 54.4%는 반대- 37%는 찬성 

편의점 24시간영업 자율실시에 62.5% 공감, 영업강제는 28.6%에 그쳐

‘김승연 환화 회장’ 실형 선고… 배임죄 완화는 12.4%만 찬성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김용익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 4월 11일~12일 이틀간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추출(RDD)방식, (주)우리리서치에서 조사 수행) 그 중 진주의료원 사태, 부자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4.14일 일요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번엔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2차 결과를 발표합니다.

먼저, 최근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였으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에 대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5.8%에 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는 지금처럼 재벌·대기업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막고, 또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에 이미 진출한 경우도 논의를 거쳐 철수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도매업 진출 규제에 대해서도 67.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유통재벌·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혀 중소상공인들의 큰 환영을 받았던 대형마트의 판매품목제한에 대해서는 찬성(37%)보다는 반대(54.4%) 의견이 더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에 대한 우려가 여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생품목제도(유통재벌·대기업의 판매품목 제한 권고)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배려와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반대 의견은 실제 대형마트만 이용한다거나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60%의 수치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재래시장·동네상권 살기기 위해 재래시장 등을 더 적극 이용하자”는 의견엔 56.6%가 공감하고 실천할 것이라도 답해 지역 경제 살리기와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천적 각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감하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의견 33.3%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들의 풀뿌리 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생존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 동네 상점가등도 국민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문구점, 편의점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그들의 호소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구점 식품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판매처를 기준으로 문구점에서만 식품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적적하지 않다는 의견이 51.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시간 강제와 관련하여서는 62.5%가 편의점 사정에 따라 자율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 가맹본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정부는 동네 상권의 핵심 업종들인 문구점, 편의점 등 지역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기업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벌 완화를 찬성하는 여론은 12.4%에 불과하고 현행 유지는 38.6%, 오히려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41.4%에 달해 우리 국민들이 대기업들의 불투명한 경영과 기업 총수들의 전횡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배임죄 완화가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규율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해서 57.4%가 경제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봤을 때 경제민주화를 지지하면서도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면서도,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도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관되게 유통재벌‧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제성장 없이 민주화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민주화 없이 성장을 장기간 지속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 저성장시대에 대기업‧유통재벌이 택할 전략은 ‘승자독식’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생 경제민주화 전략’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배임죄 완화 움직임과 관련하여서는 “당장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는데 기업과 주주들에 피해를 끼친 재벌총수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법치국가에서 엄벌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이라면서 “건전한 기업문화, 존경받는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재벌총수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혜영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첫날 재벌총수들의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이 법안은 곧 ‘여야 6인 협의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혜영 의원, 김용익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한국경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더욱 더 열심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설문지와 여론조사 결과/조사개요/세부응답 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