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무시한 양장관 ‘폭언’ 파문 확산
이동전화 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이 이미 60만 서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각 통신사업자의 투자재원 마련 방안과 현재까지 통신업체의 누적적자 등을 감안해 요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100만명, 1000만명이 서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100만인 물결운동’을 노골적으로 거론했다.
이미 재경부와 여당에서 수 차례 천명한 요금인하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양장관의 이같은 돌출 발언은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 “민의를 일거에 묵살한 오만한 폭언”이라고 규정 짖고, “요금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하기도 전에 요금인하 불가를 단정짓는 것은 사업자와의 ‘유착’이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통부 해체’ 검토 촉구, 향후 운동방향 변화 예고
‘시민’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네티즌은 ‘100만인 물결운동’ 사이트 토론실에 올린 글에서 “얼만전까지만해도 모든 언론에는 이동통신 요금 두자리수 인하 기사가 도배를 했는데 장관의 말에 기가 막히다”면서 “정치인들이 이랬다 저랬다하는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 또다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침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현정부 초기 검토된 바 있는 정보화사회 기획 및 산업육성 기능의 타 부처 이관 및 통신위원회의 독립을 통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 향후 운동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참여연대 논평 전문이다.
양승택 장관의 오만과 편견
정보통신부 장관의 이동전화요금인하 불가 발언에 대한 논평
1.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동전화요금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당분간 요금인하방침이 없음을 강조했다.
2. 이 같은 양승택 장관의 발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인하가 운운되던 요금인하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엎는 돌출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100만명, 1,000만명이 서명한다 해도 안 된다’며 민의를 일거에 묵살한 것은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의심될 만큼의 오만한 폭언이 아닐 수 없다. .
3. 그간 정보통신부와 양장관은 요금인하 여론이 비등해질 때마다 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끝나고 공청회를 통해 인하시기와 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렇듯 문제의 해결을 미루어 놓고 그 검증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요금인하 불가를 단정짓는 것은 사업자와의 ‘유착’이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이다.
4. 양장관이 요금인하 불가사유로 밝힌 ‘투자재원확보’와 ‘누적적자’ 문제는 이미 논리적 현실적 검증이 끝난 문제이다. 가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 같은 논리는 사업자의 이해관계로부터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은 일방적 편들기에 다름아니다. 거품요금 인하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와 정부 내 수용 의견에도 일관되게 사업자를 비호하는 정보통신부의 실체는 ‘통신사업지원부’가 아닌지 의심된다.
5. 정보통신부와 양장관은 사업자의 논리를 되풀이하기에 앞서 요금인하가 불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우리는 그 일환으로 이동전화요금 원가 및 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6. 차제에 우리는 현정부 초기 검토된 바 있는 정보화사회 기획 및 산업육성 기능의 타 부처 이관 그리고 구제기관인 통신위원회의 독립을 통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의 정보통신부는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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