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1-09-27   643

이동전화요금인하 공개질의 및 3차 온라인 시위

1. 최근 정부의 '이동전화 연내 요금인하 불가' 기류에 맞서 그간 이동전화 거품요금인하 100인 물결운동을 전개해 온 참여연대는 '연내 인하' 관철을 위한 집중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9월 27일부터 공청회가 예정된 10월 9일까지를 집중행동기간으로 정하고, 3차 온라인 시위, 공개질의서 발송, 항의메일 보내기, 100만인 청원, 집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우선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각각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온라인 게시판에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게시판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요금인하 서명운동에 참여한 60만명의 네티즌들에게 시위참여를 호소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각각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요금인하 불가 입장을 반박하고 연내 요금인하 입장을 바꾼 배경과 이유를 따져 물었다.

4. 아울러, 오는 10월 4일부터는 대통령과 재경부장관, 정통부장관에게 네티즌들의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10월 9일 공청회에 앞서 정보통신부에 100만명 서명용지를 청원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최근 미국 테러사건을 틈타 경기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요금인하 불가하다는 등 유감스러운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후발 사업자의 누적적자'나 '신규투자' 등은 근본적으로 요금인하 불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비대칭규제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후발 사업자가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차세대 이동전화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세운다면 이 같은 우려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6. 참여연대는 이미 100만명의 서명이 이루어진 이동전화 요금인하는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동전화 사용하지 않기 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이동전화 거품요금 연내인하를 위한 집중행동 계획

2. 정보통신부 장관 앞 공개질의서

배신정



p09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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