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절반의 성공, 이동전화 요금인하 공청회

정통부·사업자와 시민단체간 요금문제 공개격론

(편집자 주)9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회 주최로 이동전화 요금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동전화 요금인하운동에 대해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해왔고, 그 공청회가 이제야 열린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동전화 요금문제가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당국자와 이동통신 3사,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이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자만 공개적으로 얘기해왔을뿐 이동전화 사업자측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다.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이동전화 원가공개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패널이 편파적으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얻은 성과도 적지 않았다.

사이버참여연대에서는 이동전화 요금문제에 중요한 기점이될 이번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를 했다. 이 중계 내용을 시간 순으로 다시 정리해 본다.

현장송고 : 배신정 간사

현장사진 : 손성태 상근인턴

기사정리 : 김보영 간사

오후 2시30분 : 당초예정되어있던 원가 공개 자료는 없어

이동전화요금인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이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는 별도로 공청회의 주관인 정통부는 당초 예정되어있던 원가공개자료를 공청회 때 내 놓지않았다.

그간 정통부는 이동전화요금인하 여론이 비등해 질 때마다 요금에 대한 원가검증을 하여 공청회 때 논의해 보자고 해왔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원가공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왔었다. 그런데 정작 공청회자료에는 그 원가에 대한 자료가 어디에도 없다.

이 같은 정부측의 무성의를 보건데, 오늘 공청회에서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을 지 아직은 미정이다.

오후 3시 : 주제발표, 소량이용자 부담 높아 이에대한 배려 필요

▲ (왼쪽부터)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내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패널의견 발표를 하고 있는 김종남 서울YMCA 국장

공청회에는 200명 가량이 참석했으며, 예정된 시간에 시작되었다.

윤창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시작된 공청회는 이내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사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내찬 박사는 이동전화 시장변화와 요금관련 규제제도와 관련 지표, 요금조정의 효과분석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이 박사는 국제요금수준을 비료해 볼때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소량이용자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동전화비가 가계지출에서 비중이 높은 것은 보급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용자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며, 특히 소량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정방식과 선택요금 가입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토론은 YMCA 김종남 국장이 가장 먼저 발표했다. 김국장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현황을 언급하면서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국장은 이동전화요금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동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 무분별한 사용문화를 이유로 드는 것에 대해 비난했으며, 최저요금제를 당장 부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표준요금과 기본요금, 통화요금 전반에 걸쳐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요금규제제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강화보다는 그 규제가 얼마나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동전화요금과 관련하여 규제제도와 보조금제도도 별도의 중요한 주제라고 덫붙였다.

오후 3시30분 : 참여연대, 정통부 오늘 발표에 따라 이후 소비자의 행동 결정될 것

김국장에 이어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간 이동전화요금인하에 대해 너무나 많은 말을 해왔던 참여연대 박원석국장은 이동전화요금인하 불가 논리인 누적적자와 신규투자부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그는 누적적자의 원인이 어디에서 부터 비롯되었나는 진단하고 그 원인을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누적적자의 원인은 그간 출혈경쟁과 중복투자를 해왔던 사업자들의 경영실패해 있음을 강조했다.

▲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의 책임은 사업자들에게 있으며 그 책음을 지금의 사용자에게 물리는 것은 잘못되었고, 전체투자액중에서

요금수입의 포션은 정작 얼마되지 않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외국과의 요금비교에 대해서는 비교의 기준이 상이하며,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실질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요금 체계는 결코싸지 않다고 주장했다.

선택요금제도를 적절하게 쓰면 된다고 하는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택요금제도 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표준요금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삼모사식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요금인하의 방향은 기본요금 통화요금의 조정으로 가야하며, 기본요금의 부과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또한 기본요금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말했다.

요금인하의 시기에 대해서는 년내에 요금인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이상 정보통신부가 합리적인 규제기관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통신위원회를 정통부로 부터 분리시켜서 독립적인 정부 기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비자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동전화시장의 규모가 12조원이고 사용자가 2800만인데, 요금에 대한 것은 정통부 장관의 손에 놓여있으며, 요금결정과정도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사안은 사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해관계의 평행선 상에 놓여있고 키는 정통부에게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면서 정통부가 모든 사안을 공청회로 미뤄왔는데, 이 공청회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마랬다. 오늘의 발표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행동과 정통부에 대한 행동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오후 3시 50분 : KTF 오석근 상무, 요금인하가 국가경제에 위험을 줄 것

▲ 모습을 드러낸 사업자들 (왼쪽부터) 조신 SK텔레콤 상무, 오석근 KTF 상무, 임병용 LG텔레콤 상무

사업자측에서 첫번째로 발표를 한 SK 텔레콤 조신 상무는 토론 서두에서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공청회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장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인하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상무의 발언은 이번 공청회에 임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조신상무는 토론내내 이동전화요금인하 불가에 대해 주장했다.

이어 토론을 한 KTF 오석근 상무는 미국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체되었는데, 자칫 이동전화요금인하가 우리나라 경제에 더더욱 찬물을 끼언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발언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요금인하로 막대한 수입이 감소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루 것이며, 요금인하가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해 위험을 줄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업자들중 마지막 토론자인 LG텔레콤 상무는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만 된다면 하겠다고 했으며, 비대칭규제를 주장하면서 독과점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을 주장했다.

오후 4시 10분 : 학계패널들, 정통부·사업자와 비슷한 입장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요금에 대한 공청회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요금원가는 순이익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미래가격에 대해 이동통신에 든 원가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된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이 중장기적 설비산업인점, 사회적으로 중요한점 등을 들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요금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한 서울대 전영섭 교수는 요금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요금규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규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개사업자중 제일 못한 사업자(한계기업)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야하며, 후발사업자의 요금인하여력이 없음을 주장했다.

사업자들과는 달리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 줄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강교수와 전교수의 주장은 사업자와 정통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의견이었다.

오후 4시 30분 : 정통부, 경제가 어려워 요금인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부 서홍석 과장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정통부 부가통신과의 서홍석과장은 자신은 오늘 정부의 중요한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목박으며 정부의 중요정책은 10월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기본 입장만을 말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서과장은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정부의 기조이며,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도 이동전화의 최종목표는 경쟁활성화이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은 사실상 독점체제여서 자유로운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 경쟁활성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쟁여건이 조성이 되서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요금인하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업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주기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금인하는 소비자측면뿐만아니라 사업측면에서의 문제게 맞물려있어 양측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경기활성화의 주요요인이 IT인데, 지금 이 분야의 사업이 어렵기때문에 경제 전체가 어려워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후에 요금인하의 적정수준에 대해 필히 검토를 할 것이며, 요금인하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정수준으로 하겠다고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공청회에서 요금인하에 대한 폭넓으 여론 수렴을 하자고 했던 당초의 정통부 주장과는 달리, 정통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오늘 공청회의 패널 구성은 3:6으며 매우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중립을 지켜주어야할 학계 참여자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모아 ‘요금인하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기세가 당당해진 정통부는 기존의 사업자 대변의 기조를 일관했다. 이럴바에야 이동요금인하불가에 대한 정통부주최 기자회견을 갖지 왜 공청회라는 형식을 취했는지 의문을 갖게 할 정도였다. 오늘 공청회는 의견수렴을 위해 열렸다기 보다는 정통부 입장에 대한 재확인의 장이 되는듯 하다.

오후 4시 50분 : 방청석에서 나온 질의와 응답

다음은 토론자 발표가 끝난후 있었던 방청석 질의와 응답 내용이다.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에게 들어온 질문과 답변

기본요금의 30%인하를 주장햇는데, 그 근거는 ?

우리도 근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근거를 위해 원가공개를 요청했는데,정통부에서 응하지 않았다.

30%인하를 요구한 이유는 이동통신사들의 흑자폭을 감안했을 때 그정도의 인하여력은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선택요금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검사해봤는가 ?

수십가지가 넘은 선택요금제를 일일히 다 검사해볼 수는없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택요금제라는 것이 표준요금제를 기준으로 변형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높은 기본요금이 책정되어있는 표준요금제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해야한다.

후발사업자의 누적적자가 2조원인 상황에서 요금인하를 감행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후발사업자가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일이다.

SK텔레콤 조신 상무에게 들어온 질문과 답변

요금인하를 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어떠한 형식으로 이익을 돌려줄 것인가 ?

기업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하면서 정치논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SK텔레콤의 성장신화의 뒷 배경이야 말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었는가 ?

SK텔레콤의 성장은 정치와는 상관없는 기업운영의 효율성에 의한 것이었다.

▲ 공청회에 쏠린 눈 패널들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객석의 청중들이 관심있게 이를 경청하고 있다.

오후 5시 : 정통부와 사업자, 요금인하운동 비난 격론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서 정보통신부 서홍석 과장과 사업자측 참석자들이 참여연대 요금인하운동을 비난하는 발언을 해 박원석 국장과 격론이 벌어졌다.

사업자측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동전화요금인하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여론을 형성하여 내리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참여연대의 이동전화요금인하 운동을 비난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7월 스웨덴 최대의 통신업체인 국영 ‘텔리아’는 지난해 7월 이동전화 요금을 20%나 전격 인하했다. 민간 소비자운동단체 ‘소비자포럼(konsument forum)’이 6개월 동안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여 얻어낸 결과였다.

또한 서과장은 그간 참여연대가 3월 14일 운동시작이후 계속적으로 요금인하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하면서, ‘정부가 공청회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려야지,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왜 정통부 앞에서 사오정 귀뚫기 1인 시위를 하고, 즉각적으로 내리라는 얘기를 계속하느냐’고 참여연대의 이동전화요금인하 운동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원석국장은 ‘언제 정통부가 처음부터 요금인하에 대한 입장을 그런식으로 정립하고 있었는가.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니깐 그제서야 대책을 세웠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서홍석 과장은 한번의 발언 기회를 더 사회자에게 요구했으나,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오후 5시 40분 : 절반의 성공, 이동전화 요금 공청회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번 공청회는 마무리 되었다. 정부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의 경우 형식적 행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이동전화요금인하 공청회는 많은 아쉬움은 있었으나 그래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만한 점이 몇가지 있었다.

첫째, 당초의 약속대로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원가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투자비용과 비교하여 얼마의 이익을 내는가라는 원가보상율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 의하면 SK텔레콤의 경우 투자원가를 뽑고도 원가의 22% 이상의 초과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요금인하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둘째, 그간 외국과 비교하여 요금이 싸다, 비싸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환율비교에 의해서는 우리나라가 저렴하지만, 실질소득대비를 해보면, 결코 싸지 않다는 점도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편파적 패널 구성으로 인해 숫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의 목소리는 공청회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이는 참여연대 뒤에 100만인 서명청원이라는 거대한 국민적 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업자측은 이동전화요금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며, 이번 공청회 자체에 대해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폄하하려했지만, 이동전화요금에 대해 이 정도의 논의가 오고간 것도 소비자의 힘이 모아지지 않았다면 불가능 했던 것이라고 평가된다.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이동전화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동전화요금결정에 대해서는 정통부에게 전권이 맡겨져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검증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어있는 정통부의 요금인하 여부에 대한 결정과정까지 계속되어야 공청회를 통한 절반의 성공에 이어 완전한 성공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인하의 키를 쥐고 있는 정통부, 그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