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2-03-21   683

SK텔레콤은 사이버 철거반?

참여연대, 넷츠고 일방적 폐쇄에 소비자들과 공동행동

넷츠고 폐쇄를 반대하는 비상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동호회 대표자들은 21일 참여연대와 함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트 폐쇄조치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비대위 대변인 김현승 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활동을 벌여 사이버 자산을 축적한 회원들에게 땅을 뒤집겠으니 집을 나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SK텔레콤의 오만한 처사를 비판했다.

Endless Internet?

서비스 중지 공지가 사방에 띄워져있는 네츠고 사이트. 캐치플레이즈로 내걸린 ‘Endless Internet’이란 문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넷츠고 가입자의 접근권과 이용권의 지속적이고 온전한 보장 △PC통신 접속 기반의 독자적 서버환경 유지를 주장하며 이용자를 무시한 일방적 약관변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이트 폐쇄로 인해 16만 여건의 게시물이 손상되고 각 동호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넷츠고, 네이트로 통합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서비스 종료 공지

유니텔, 나우누리, 하이텔과 같은 PC 통신으로 97년 서비스를 개시한 넷츠고는 지난 2월 28일 다음달 새로 출범하는 유무선 통합 포털 사이트 ‘네이트 닷컴’과의 통합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3월 31일 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폐쇄 공지를 띄웠다. 서비스 종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사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도 하지 않은 채 공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구나 공지 1주일 전 사이트 폐쇄가 용이하도록 넷츠고는 이용약관을 변경하였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행해진 약관변경은 고객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약관법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다.

PC통신사업 유지키로 한 천리안 사례와 대조

넷츠고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서비스 중단의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로 인한 전화 접속자 중심의 PC통신 시장의 쇠퇴와 수익성 악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최근 천리안을 포털서비스로 전환한 데이콤의 경우 PC 통신 사업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넷츠고는 가입자들의 항의가 일자 ‘네이트 닷컴’ 가입을 전제로 2003년 12월까지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올 해 12월까지 이용자가 지정하는 다른 메일 계정으로 옮겨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자료이전은 저작권 문제로 일일이 동의 얻어야,

사실상 유실되는 셈

넷츠고의 한 관계자는 “동호회와 홈페이지는 계속 관리되고 자료도 부분적으로 이전될 수 있”지만 폐쇄계획의 철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배신정 간사는 “자료이전에 대해 넷츠고 측은 실제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동호회 관리자들의 동의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호회 수가 360여 개에 이르는 걸 고려한다면 사실상 자료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이는 사이트 폐쇄와 함께 넷츠고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넷츠고가 폐쇄될 경우 사실상 동호회와 홈페이지에 쌓인 방대한 자료들이 모두 유실되는 결과를 빗게된다.

남상훈 비대위 총무는 “유료서비스가 갖는 안정성을 믿고 활동해왔는데, 일방적인 폐쇄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에 넷츠고 측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무료서비스가 갖게 될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들과 같이 이해관계가 얽힌 회원들의 경우 피해가 더 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안정성 믿고 유료서비스 이용했는데 일방적 폐쇄라니…”

참여연대와 넷츠고 비대위, 동호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심사 청구, 통신위원회에 집단 민원제기 등의 법적, 제도적 대응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넷츠고 폐쇄 반대 소비자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폐쇄 반대 서명운동, 토론 게시판 운영, 인터넷 여론조사 등이, 오프라인에서는 집회 및 캠페인이 벌어질 계획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종로 YMCA에서 이와 관련한 첫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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