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두 번째 사기극, 당장 철회하라

시내전화기본료인상안 철회촉구 집회

“작년부터 국민부채인 전화설비비를 반환하라는 운동에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은 반환은커녕 소비자에게 더욱 불리한 신가입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서 이번에 또 기본요금을 인상하겠다니 정말 할말을 잃습니다”

11월 22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시내전화기본료인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통신이 기본요금은 2천원 올리고 통화료를 9원 내리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유선통신요금구조개선방향안’에 대해서 그동안 전화설비비 반환운동을 벌여왔던 참여연대가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광화문 전화국 앞에서 개최한 것이다.

요금개선안은 신가입제도에 이은 한국통신의 두 번째 사기극

집회의 사회를 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안진걸 간사는 ‘인하된 통화료는 시내전화만 해당되는 것으로 점점 늘어가는 핸드폰과 통화한 것이나 시외전화는 제외된 것’이라며 ‘기본료가 2천원 인상한데 대해서 통화료 9원 인하한 것으로 이득을 보려면 시내통화만 매일 평균 8통화 이상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이 것은 실제로는 요금인상안으로 신가입제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통신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이 기존가입자가 신가입제도를 전환할 경우14만원을 돌려준다고 광고하면서 실상은 기본료를 인상하여 결국 불리한 제도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상환하라고 입법청원, 반환소송 등을 벌여왔다.

참여연대는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가 지금 할 일은 “최소 감사원의 지적대로만큼이라도 한국통신이 신가입제도 강행을 통해 벌어들인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유선전화가입비 대폭 인하 등 가입제도부터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이 제출한 요금개선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하였다.

세계최고의 이동통신 기본료,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집회에 앞서 11월 20일, 전화기본료 인상 근거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통신에 요금조정안관련 시내전화가입자통화요금분포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정보통신부에 이동통신요금원가 및 원가산정용역결과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번 집회에서 이에대해 “올 봄 단말기 보조금 폐지 및 현 가입자 2,500만여명 육박등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대량의 요금인하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전혀 아무런 인하조치를 하지 않아, 현재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동통신요금부터 대폭 인하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속에서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가 지금 당장 할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보공개 결과에 따라 이동전화 기본료 인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전화기본료인상과 세계최고라는 이동통신 기본료로 인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퍼포먼스가 벌어져 시민들과 취재나온 기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