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감사원과 국회 ‘과기정위’에 인터넷 대란 관련 조사요청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오늘 감사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대란’과 관련하여 정통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2. 지난 2월 18일 정통부는 인터넷대란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한 바 있지만, 사고조사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된 채 이렇다할 내용 없이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3. 참여연대는 인터넷 대란의 책임 주체 중 하나인 정통부가 원인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조사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정통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 참여연대는 감사원과 국회에 정통부가 인터넷 대란의 원인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한 실책에 대하여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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