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정부는 9월 4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당초 계획보다 1만 호 많은 3만 5천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을 확충해 건설업체 등에 대출을 늘일 것이라 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통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경기 부양, 고용 증대, 공공주택 확대공급의 1거 4득을 거두고자 하고 있다. 물론 전세와 월세가격이 앙등하고, 서민층 가계 지출 중 주거에 드는 비용이 매우 높아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① 지역별 주택수요의 차이를 염두에 두지 못하여 수도권 지역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줄을 서 있으나,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는 입주자가 없어 일반인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
② 94년 이후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중단되어 최하위 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
③ 공공임대주택(분양형 임대주택)의 부도·파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으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최근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기존 거주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퇴거시키려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빈곤층에 대한 주택수요를 조사하여 이에 합당한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최근 국민주택기금의 손실과 횡령 등의 문제로 인해 9월 4일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은행의 기금 운용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 부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등의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부도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주택기금 대출 과정에서 건설주체의 안정적 사업운영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조치 없이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만을 늘이는 것은 기금의 손실로 되돌아 올 것이 분명하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은 서민들의 청약저축과 국민채권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율이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건설과 국민주택기금 조성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늘이지 않는 이상,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겠다는 것은 또 한번의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의 큰 부분인 민간공급 임대주택정책은 실패의 기로에 서 있다. 민간공급 임대아파트의 1/3이 부도파산에 직면해 있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예정된 분양을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올 5월에 이미 발표한 바대로 부도파산이 난 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가 경락을 받아 조기분양토록 하거나, 분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연내에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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