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발족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발족

회원확보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가리는 신용카드사들은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해도 마찬가지. 연리 30%가까이의 사채에 버금가는 연체이자에 갖은 폭언과 협박성 독촉에 시달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 총 카드 발급량은 5천 7백만장, 성인 1인당 2.6장에 이르고 있는데 턱없이 높은 수수료와 연체이율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 가히 ‘신용불량’을 권하는 사회라 해도 무리가 없을 듯 싶다.

벌써 30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신용불량을 권하는 사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실업자로, 신용불량자로, 개인파산자로, 사채폭리 피해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IMF로 인한 이자제한법 폐지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정부는 무관심과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자제한법 부활, 신용카드 고금리 인하, 신용불량자제도 개혁 등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특히 “최근 여당이 발표한 정부여당의 대책은 근본적 대책은 찾아볼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실효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모두 결여되어있다”고 질타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서민금융생활안정 및 보호운동을 시작하며

현재 대다수의 서민들의 금융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업자로, 신용불량자로, 개인파산자로, 사채폭리에 쫒기는 사람들로 국민의 500여만명 가까이가 시달리고, 고통받으면서 제대로된 경제활동을 펼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애달픈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도권금융마저도 사채폭리못지않은 고금리를 취하고 있고, 사채폭리는 한술 더떠 연리 1000%까지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어찌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지경임에도 정부여당의 대책은 빈곤하기 짝이 없으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처방의 속도는 매우 더디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지속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신용불량자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신용불량자들은 사채폭리시장에 내던져지게 되고, 새롭게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꾸 신용카드에 손을 대게 되고, 이는 턱없이 높은 카드고금리로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들은 또 사채시장으로 내던져지고…… 최악의 악순환이 지금 서민가계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경제위기와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98년 이후로 더욱더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고리 제한의 사회적 기준이 되었던 이자제한법 폐지와 경제불안, 재벌카드회사들의 탐욕, 당국의 무책임이 빚어낸 대형 참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절반의 이유가 신용카드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국이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면서, 탐욕스러운 재벌카드업자들이 신용카드를 만 18세이상만 되면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신분증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신용카드 숫자는 현재 지난 1년 사이 신용카드가 1천 8백만장이나 늘어 모두 5천 7백만장이 발급되었습니다. 성인1인당 2.6장으로 카드를 과잉소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카드사가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한달만 연체해도 외국에서는 사채폭리로 간주되어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기도 하는 연리 30%에 이르는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개인파산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민금융생활피폐의 근원적 요인중에는 경제위기, 이자제한법폐지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사채폭리못지않은 고금리 횡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신용불량자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등 서민금융생활피폐에 대한 대책이라곤 빈곤하기 짝이 없는 정책만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부여당의 고의인지, 실수인지, 무능력의 극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신용카드고금리문제만 해도 연리 22-29%에 이르는 카드사의 고금리횡포를 인정하면서도 ‘그저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카드사 등에 대해서는 행정제재’한다는 것이 고작이며, 또한 여기서도 어느 정도가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자제한법이라는 기준이 없기때문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지만, 당국이 아직도 카드업자들의 탐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울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금금리는 5%, 아니 -%(한빛은행은 5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제일은행은 2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계좌유지수수료 2천원을 물리기로 했다)까지 다운시키는 제도금융권이 단 몇만원에 대해서도 사채폭리를 적용하고, 조금만 연체가 되면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강압적인, 또는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단행하고, 너무나 쉽고, 짧은 기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켜 한 인생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일들을 방치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비장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호소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연 1000%까지 치솟고, 일본계 사채까지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제도권금융마저 사채시장에 돈을 대주는 지금의 비정상을 시정하고, 사채폭리에 목숨까지 빼앗기고 있는 “사채폭리못지않은 카드고금리, 엄청난 사채폭리에 내던져지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즉각 부활시키고, 카드수수료 및 연체료 고금리부터 즉시 인하조치하여야 합니다”, 예금 및 대출금리를 고려해서 10%대 수수료 및 연체이율로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카드업자, 사채업자들의 사람의 피를 말리는 불법적인,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경부,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검찰, 경찰이 총체적 대책을 세우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처벌,과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전에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부터 철저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지금 즉시, 길거리에서의 카드사의 호객행위를 중단시키고, 일정한 수입증명이 없는 모든 이들에 대한 카드발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용불량자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신용불량등재제도를 대푝 개선해야 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빚어진 이 신용불량의 참사에 대해 변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하고, 더 나아가 기록보존까지를 삭제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불량등재요건을 갈수록 완하하여 무더기 양산하고 있는 구조를 철저히 개혁, 오히려 등재요건을 강화시켜야 하며, 소액신용불량자등에 대해서는 기록보존기간까지를 삭제하는 대폭적인 사면을 통해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위에서 언급한 조치들을 시작하는 것이 서민금융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지속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서민가계를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않게 만드는 최선의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운동본부는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2001년 4월 18일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