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결과 국민80%,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

’10개 단체, 범시민사회소비자단체에

이자제한법 부활/서민금융생활

안정대책추진모임 확대결성 제안,

매주 행동등 본격적으로 운동에 돌입’

1. 최근, 국민의 80%가까이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YMCA시민중계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자제한법부활등추진모임”에 의하면, 최근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팀”에서 시행한 여론조사결과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국민의 80% 가까이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 6%가 연리 30%이상의 사채고금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고 밝혔다.(여론조사결과 별첨)

2. 위 여론조사에는 총 5286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그중에 4087명(77.30%)의 국민이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금리 사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부활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이 84%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찬성비율인 76.9%보다 훨씬 상회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이용해 본 사람들이 사채폭리의 심각성과 그 근본대책이 하나로서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절박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참여연대 등은 특히, 40대 이상의 고금리사채이용경험이 13.1%에 달해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의 위치에 있는 국민들이 사채폭리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의 파탄은 전체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사채폭리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시 한번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수정부활, 카드고금리 즉시인하, 신용불량자제도에 대한 대폭 개선 등을 촉구하였다.

4. 이자제한법부활·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모임은 범시민사회단체에 모임을 확대결성할것을 제안하고, 국회의원 273명 전원에게 입법호소문 및 입법찬반의견조사서 발송, 전국의 법대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매주 집회 및 캠페인,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는 본격적인 행동 계획을 밝혔다.

※ 별첨 : 이자제한법 부활에 관한 국민 5,286명의 찬/반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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