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인하 촉구 100만 서명청원 정통부에 전달

이동전화 거품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2차 공개서한

서비스 가입자가 2700만명을 넘어선 지금, 이동전화 3사의 요금은 가입자 700만∼800만 수준이던 지난 97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와 소비자의 눈치를 보며, 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했지만 평균 10% 안팍의 불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가입자 확대,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폐지, 마케팅비용 축소 등의 달라진 조건을 배경으로 사업자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SK텔레콤 한 회사의 순이익만 1조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사업자들 또한 출혈경쟁으로 악화되었던 수익구조가 개선되었으며, 흑자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등 새로운 부가서비스의 시행 그리고 본격적인 데이터서비스가 시행되는 올해 사업자들은 흑자 규모를 다시 한번 갱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운영과 신규투자 부담으로 여력이 없다며, 스스로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한 채 요금인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또한 현재의 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 인구의 60%를 가입자로 확보하고서도 여전히 시장의 확장에만 몰두할 뿐 소비자의 권익은 안중에 두지 않는 철저한 공급자의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 100만 서명청원을 전달하기위해 참여연대 회원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현 요금체계와 부과근거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동전화의 기본요금입니다. 현재의 기본료 중 일부는 고정비 성격의 망 투자 및 유지 보수비용이나, 대부분은 통화량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비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통화료와 그 성격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요금이며, 기본료에 기본무료통화가 제공되고 있는 많은 외국의 사례가 이를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단 한 통화의 무료통화도 제공되지 않는 기본료 부과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이렇게 기본료가 높을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사업자들은 기본요금을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수 감소로 마케팅비용이 약 1조원 가량 현저히 줄어들고, 단말기 보조금제도의 폐지로 또한 1조원 가량의 간접비용이 줄어든 현 상황에서 기본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문제점들만으로도 현재 이동전화의 요금이 적정수준을 넘어선 거품요금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며, 거품요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당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여·야 정당, 정보통신부와 각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 드립니다.

첫째, 이동전화 기본료를 표준요금 기준으로 30% 이상 인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가입자 2천 7백만명 기준으로 기본요금 30% 인하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년간 약 1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말기 보조금 폐지와 마케팅비용 감소로 줄어든 비용,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사업자의 이익규모로 볼 때 충분히 수용가능 한 것입니다. 기본요금을 인하할 경우 통화요금의 인상은 전혀 고려될 수 없는 조건이며, 선택요금제도 또한 표준요금 조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본요금에 월 40분 이상의 기본무료 통화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 한통화의 기본통화도 제공되지 않는 현재의 기본요금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것이며, 가입자에 대한 약탈적 요금체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배신정 간사가 정통부 민원실에 100만 서명청원을 전달하고 있다.

셋째,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올 해안에 즉시 적용,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올 3/4분기 공청회를 열어 연말쯤 요금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친 바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기초하여 10월 9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늦출 것이 아닌 연내에 요금인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미루어져 요금인하의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내년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한 선심성 요금인하를 계획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넷째, 이동전화 요금의 원가비목과 산정기준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공청회 때는 원가와 원가산정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원가보상률을 공개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미 보편적 통신수단인 이동전화요금의 원가는 더 이상 사업자의 영업비밀로 묶어둘 수 없는 사항이다. 즉시 공개하고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동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방안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하거나 마케팅비용총액을 제한하는 등의 비대칭 규제방안을 검토,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현 통신위원회를 정보통신부로부터 독립시켜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장과 규제를 하나의 기관이 동시에 관장하는 현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가입자 권익의 위협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권한과 조직 그리고 인력을 갖는 정부기능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