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이 드디어 상정되었지만…
11월 8일(목)오늘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3번째 열렸습니다. 드디어 법사위 전체 공청회를 거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서서 열린 민법심의 이후 오후 2시 40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의원 발의안 4개와 운동본부 청원안까지 해서 5개 법안입니다. 김치원 전문위원 등이 5개 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등을 비교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입법조사관 분들께서는 준비를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매일처럼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피눈물이 넘쳐흐르고 있을 이 때 한시라도 빨리 입법하라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9인의 의원중 4인밖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함승희 소위장, 한나라당 김용균 법사위 간사, 민주당 조배숙, 송영길 의원만 참여하고 5명의 의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끝내 나타나지 않은 5명의 의원
그리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소위장, 김용균의원, 조배숙의원, 송영길의원등의 간단한 질의와 의견표명 등을 들은 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제로 한 소위원회는 20여분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히 있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허탈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민생법안을 20분만에 논의를 마무리하다니.
다음 회의는 13일(화)요일 있는 법안 제2심사소위 후 날짜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빠르면 14일(수)에 할 수 있고, 아니면 15일(목)있는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에 잡힐 것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며칠, 또는 일주일이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입법은 지연될 것이고, 피해자는 또 늘어나고 말 것입니다.
물론, 법을 뚝딱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민생입법은 집중적으로, 시급히 논의를 해서 잘 만들면서도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다음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오늘 모인 입법 조사관, 법무부 외에도 국세청, 등기소, 대법원 관계자 분들까지 다 모여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또, 법안심사1소위장인 함승희 의원, 송영길 의원 등이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입법을 해야 할 텐데”라고 말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함승희, 송영길 의원 “올해안에 어떻게든 입법해야”, 그나마 위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20여분만에 끝나고 법사위 전문위원들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치원 이사관, 이상헌 서기관 두 분은 진심으로 입법을 걱정해주었고, 운동본부의 노력을 격려해주었습니다. 또한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차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입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실히 입법을 보좌하고, 준비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데는 감사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폐지안, 호주제폐지안, 납세자소송법 제정, 파산법 개정,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찰개혁법안 등 많은 민생 및 개혁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심의하고, 입법에 노력하지 않으면 이 법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통법부가 아니고, 또는 민생외면, 개혁외면 직무유기부가 아닙니다. 특히 법사위는 입법부인 국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입법 주도 부서입니다.
국회 법사위 의원 분들께 비상한 각오와 조속한 입법심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꼭 저희들의 법안대로 통과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약간의 내용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민생입법들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북구 미아1동 대기상가 점포 30여 임차상인들이 갑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10억원을 다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속출,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입법과제인 것입니다. 분발, 또 분발을 호소하고 또 촉구합니다.
국회 법사위에 소속된 의원 명단
한나라당 박헌기(위원장), 김용균(간사), 김기춘, 윤경식, 이주영, 최병국, 최연희
민주당 함승희(간사), 김민석, 김영환, 송영길, 조배숙, 조순형, 천정배
자민련 김학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배정된 법안심사제1소위 소속된 의원들
한나라당 김용균, 윤경식, 최병국, 최연희
민주당 함승희, 송영길, 조배숙, 천정배, 자민련 김학원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안 심사1소위에 출석한 의원
민주당 함승희, 송영길, 조배숙
한나라당 김용균
출석안 한 의원
민주당 천정배, 한나라당 윤경식, 최병국, 최연희, 자민련 김학원
그 중에서 그나마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 쇄신 및 개혁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로 불가피하게 못 오게 됨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모니터에 함께 참여했던 임차상인들의 단체인 전국임차상인연합회의 김광덕 사무국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법안의 구체적인 잘 모릅니다. 하지만 20여분만에 끝나도, 9분 중에 4분밖에 안 오셨다니 너무나 허탈합니다. 제발 이지 저희들의 피눈물나는 처지를 생각해주셔서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긴급히 나서주시길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국회가 서민을 안 챙겨주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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