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택공급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소득층 주택수요 조사 등 선행조치 필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 올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3만5천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확충, 건설업체 등에 대출을 늘리겠다 는 정부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5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한 주택수요를 조사해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단순히 그린벨트 해체 명분을 얻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주택수요 조사 우선해야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계획은 전세와 월세가격이 앙등하고, 서민층 가계 지출 중 주거에 드는 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 그러나 참여연대는 △ 수도권 지역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는 임대주택이 남아도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 △ 지난 94년 영구임대주택 건설 중단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주거대책 미비 △ 공공임대주택(분양형 임대주택)의 부도·파산 등을 들어 현재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한 주택수요 조사 △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적 수요·공급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주택기금 제도 개선 필요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4일 국민주택기금의 손실과 횡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날 주택은행의 기금 운용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 부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건설업체의 부도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국민주택기금 대출 과정에서 건설주체의 안정적 사업운영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전주치 없이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것은 기금의 손실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대부분 서민들의 청약저축과 국민채권”이라며 “영구임대주택 건설과 국민주택기금 조성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민간공급 임대아파트 부도와 관련해 “부도파산한 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가 경락 받아 조기분양하거나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화하는 등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