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이동전화 요금인하 거부 기류 맞서 집중행동

10월 9일 공청회까지 온라인 시위, 100만인 청원 등

최근 정부의 ‘이동전화 연내 요금인하 불가’ 기류에 맞서 그간 이동전화 거품요금인하 100인 물결운동을 전개해 온 참여연대는 ‘연내 인하’ 관철을 위한 집중행동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9월 27일부터 공청회가 예정된 10월 9일까지를 집중행동기간으로 정하고, 3차 온라인 시위, 공개질의서 발송, 항의메일 보내기, 100만인 청원, 집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각각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온라인 게시판에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게시판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요금인하 서명운동에 참여한 60만명의 네티즌들에게 시위참여를 호소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각각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요금인하 불가 입장을 반박하고 연내 요금인하 입장을 바꾼 배경과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오는 10월 4일부터는 대통령과 재경부장관, 정통부장관에게 네티즌들의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10월 9일 공청회에 앞서 정보통신부에 100만명 서명용지를 청원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미국 테러사건을 틈타 경기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요금인하 불가하다는 등 유감스러운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후발 사업자의 누적적자’나 ‘신규투자’ 등은 근본적으로 요금인하 불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비대칭규제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후발 사업자가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차세대 이동전화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세운다면 이 같은 우려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미 100만명의 서명이 이루어진 이동전화 요금인하는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동전화 사용하지 않기 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중행동 첫날 벌어진 정보통신부 온라인 시위에는 게시판이 주민등록까지 입력해야하는 실명제임에도 불구하고 3000여건의 항의글이 폭주했다. ‘실명임’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네티즌은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아주 심란하다”면서 “국민들을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게 보시는 태도로는 평생 정보통신의 발전에 기여하실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라며 최근 인하불가 발언을 한 정통부장관을 질타했다. 28일에는 재정경제부 사이트에서 온라인 시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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