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1-05-24   601

장관님, 이동전화거품요금 이제 그만 내려십시오

정통부 앞 이동전화 요금인하 촉구 집회

온라인 상에서 이동전화 요금인하 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이동통신요금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서울 종로구청 옆 석탄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 50여명은 정통부 민원실을 방문해 정통부 장관 앞으로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전달하는 릴레이 민원제출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재경부 등이 물가안정을 위해 이동전화 요금 조기인하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여전히 사업자 편을 들고 있다”며 “요금인하를 위해 온라인상의 캠페인과 시위에 이어 직접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이번 집회의 취지를 밝혔다.

정통부 장관에게 요금인하 촉구 민원서 전달

정보통신부 장관님.

서비스 가입자가 2700만명을 넘어선 지금, 이동전화 3사의 요금은 가입자 700만 수준이던 지난 97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와 소비자의 눈치를 보며, 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했지만 평균 10% 내외의 불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가입자 확대,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폐지, 마케팅비용 축소 등의 달라진 조건을 배경으로 사업자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운영과 신규투자 부담으로 여력이 없다며, 스스로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한 채 요금인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인구의 60%를 가입자로 확보하고서도 여전히 시장의 확장에만 몰두할 뿐 소비자의 권익은 안중에 두지 않는 철저한 공급자의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님.

소비자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사업자들의 논리에 끌려 다닐 이유도, 사업자에게 시간을 벌어줄 생각도 없습니다.(후략)

석탄회관에서 집회를 마친 이들은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민원서를 들고 광화문에 있는 정보통신부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종로경찰서 직원들이 “정보통신부는 미대사관 500미터 반경 안에 있어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이를 저지하겠다”고 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청원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과 잠시 의견 대립이 있기도 했다.

정보 통신부 입구에 집회에 참석한 50여명이 민원서를 제출하러 도착하자 안내데스크의 직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후 관계 직원이 안내데스크로 내려와 50여명의 민원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발급했다.

지나가던 정통부 직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뭐하는 거야?”

“핸드폰 요금 내리라고.”

“왜 내리라는 거야?”

“몰라, 공짜로 쓰고 싶은가 보지.”

정통부 장관, 권한이 있으면서 없다고 발뺌

이동전화요금 인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박원석 부장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에서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발빰해 왔다”고 비난했다. 박원석 부장은 “가입자의 확대와 시장의 성장으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동전화요금의 인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장관에게 있다”며 정보통신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와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민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참여연대는 정통부 민원실에서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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