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정부는 신용불량자 대출펀드 도입 철회하고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라”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금융감독원앞 집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집행위원장 장상환)는 5월 31일 오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펀드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3천만원 이상, 개인간의 폭리계약, 5인이상중소기업의 사채폭리피해는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며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라”고 요구했다.

신장식 민주노동당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위원장은 “지난 27일 금감원에서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출 펀드는 연 60%의 고리대금업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채권단들의 불법채권추심과 고리대를 감독하는 기관이기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박응식 신용카드개선시민모임 대표는 “현재 신용카드사는 신청인 본인의 발급 신청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입법 14조와 51조에 따라 3개월의 업무정지와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금감원은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삼성카드사 직원이 채무자의 부모를 폭행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불법채권추심도 현행 신용정보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 제 26조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를 마친 뒤 신장식 위원장은 금감원에 신용불량자대책과 신용카드문제개선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