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2-03-13   972

‘인터넷 국가 검열 반대 공동 대책위’ 발족

“검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1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인터넷 국가 검열 반대 공동 대책위’가 발족했다. 시민사회 단체가 인터넷 국가 검열에 반대해 온 것은 2000년부터이나, 시민사회 단체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점점 거세게 일고 있으며, 시민사회 단체는 공대위의 출범을 시발점으로 하여 국가검열반대운동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검열은 우리나라 역사상 생소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 의식과 정신개혁’이라는 것을 앞세워 70년대 유신정권은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했었고, 2백 22곡의 가요를 금지시켰다.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대중가요를 금지시킨 것은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계속된다. 1920년대 민족감정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아리랑’과 ‘봉선화’는 금지곡이었고, 가장 최근까지 외교적인 이유로 ‘독도는 우리땅’은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였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가위를 들고 있는 경찰과 머리를 잘리지 않기 위해 뛰는 장발의 청년을 생각하면 왠지 웃음이 나오고, 권위주의 정부의 대중 조작적 문화정책의 시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나 ‘검열의 시대’를 지나간 유산쯤으로 여기는 것도 잠시, 대중가요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옛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인테넷에 대해 지금의 정권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대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하여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온 민주화 운동을 이어받아 인터넷 상에서의 국가검열이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 있다.

공대위는 참여연대 등 5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동민(민언련 이사,한일장신대 교수), 김진균(서울대 교수),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백욱인(서울산언대교수),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진관(불교인권위 대표),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인터넷 국가검열 철폐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중 인터넷 검열 문제에 대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인터넷 국가검열 철폐(인터넷 내용등급제폐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위상 재검토, 인터넷 국가검을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를 폐지, 개정,대체입법화)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한다는 양대 활동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공대위는 세부계획으로 캠페인, 온-오프라인 시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예산감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촉구,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 단체의 움직임이 ‘새로운 것’, ‘독자적인 것’ ‘희귀한 것’ ‘모르던 것’을 보면 일단 통제하려드는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