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5-26   1180

‘교육비리 추방과 교육행정 대개혁’ 위해 곽노현 후보와 협력선언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출과 동시에 전국 시도교육감을 선출합니다. 그 중에도 얼마 전 서울교육청의 인사, 승진 비리로도 터져 나왔던 ‘부패’의 문제와 이를 재생산하는 ‘낡은 교육행정’은 교육감 선거의 핵심적인 문제이자 현안입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교육비리 대책은 임시방편 뿐, 교육비리 근절과 교육행정 전면개혁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함께 ‘부패추방, 교육행정 대개혁’을 위한 협력선언 기자회견을 26일(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10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그 동안 부패추방과 교육행정 개혁을 위해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교육청내 교육비리신고센터 설치’,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참여인사위원회 구성’,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164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였으며,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장) 등 각 단체의 주요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 곽노현 후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부패추방과 교육행정의 대개혁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약속하고 선언하였습니다.

<교육비리 추방과 교육행정 대개혁을 위한 협력선언>

 

공정택식 부패교육 청산을 위해 서울시민의 지혜로운 선택을 당부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2년 공정택 교육 2년, 서울의 교육은 총체적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에도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가장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교육의 영역에 부패와 비리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100만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공정택 전 교육감의 법정 진술은 부패와 비리에 찌들다 못해 무감각해져 버린 오늘날 서울의 교육행정을 대변합니다. 

 

▲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

지난 3월 정부는 잇따른 교육청의 인사비리가 터져 나오자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습니다. 당면한 교육 비리의 핵심적인 고리인 교장제도, 장학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교장들의 임기연장 수단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이나, 수석교사제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는 대책은 또 다른 인사비리를 부를 수 있는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뿐 아니라 사립학교의 채용관련 비리, 기간제 채용관련 비리, 학부모 불법찬조금, 시설 및 납품관련 비리 등 이미 만연해 있는 다종다양의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지켜보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교육 비리를 척결하고 근절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열겠다며 당장이라도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행정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비리의 치부가 드러나고 쟁점화 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호들갑스러운 연극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행정은 ‘공정택’식 부패와 비리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교육비리’라는 부끄러운 대물림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부패를 반복해서 양산하는 낡은 교육행정은 혁신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6월 2일의 교육감 선거는 ‘공정택’식 부패한 교육의 연장이냐,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의 출발점이냐 하는  중대한 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선출될 교육감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할 과제는 교육청에서부터 일선 학교 현장까지 뻗어있는 비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교육행정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와 비리는 추상적인 의지만으로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와 비리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와 함께 낡은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랜 기간 교육 비리에 맞서 싸워온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중 곽노현 후보가 가장 진정성 있는 부패 추방의 의지와 함께 가장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비리척결의 정책대안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는 곽노현 민주진보 단일 서울교육감 후보와 함께 서울을 교육의 청정지대로 만들기 위한 10대 정책과제에 합의하며, 서울을 교육의 청정지대로 만들기 위해 선거과정은 물론 당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공정택식 부패교육을 넘어 교육의 청정지대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6월 2일, 서울시민의 지혜로운 선택을 당부드립니다.

 

2010년 5월 26일(수) 
참여단체 일동

 

<교육비리 추방, 교육행정의 대개혁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 교육비리 추방을 위한 교육행정의 개혁

1. 교원 인사 승진제도 개선, 교장 공모제 확대
– 점수위주의 승진 인사제도 폐지, 교사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새로운 시스템도입
– 존경받고 능력 있는 교사 누구나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2. 교육청 인사행정의 전면개혁, 시민참여인사위원회 구성
– (가칭)서울시 교육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행정에 시민참여 보장
– 시민참여인사위원회 구성
– 관료적 교육청 인사제도의 개혁, 개방형 인사시스템의 구축
– 지역 교육장, 연수원 등 산하기관장 등 고위 교육공직자 공모제 실시
                                             ▲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후보

3. 교육비리 추방을 위한 공익제보센터 설치
– 교육감 직속 ‘교육비리 공익제보(내부고발)센터’ 설치
– 교육청 및 학교현장의 부정부패 고발, 제보 수렴
– 양심적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호, 지원 방안 마련

4. 교육청 감사기관의 독립성 확보
–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교육청 감사관련 공무원의 외부 전문가 공채
– 교육청 감사부서 독립성 구현을 통한 ‘제 식구 봐주기’ 감사 관행 근절

5. 낡은 교육행정 시스템 혁신, 지역교육청의 기능전환
– 일제의 잔재인 장학사제도 폐지 및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교육컨설팅 기능의 도입, 강화
– 지역교육청의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지역 교육문화복지지원센터,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로 전환


-교육비리 추방을 위한 학교운영의 혁신과 민주화
 
6. 교육 비리에 대한 불관용 원칙 확립
– 교육 비리에 연루된 교육관료, 장학사, 교사의 영구퇴출

7.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실질화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를 통한 활성화, 실질화
– 학생대표(회장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의견개진 보장

8. 교육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참여권의 보장
– 예산의 정보공개 확대 및 투명성 보장 장치 마련
(학교운영위 예산소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상황 인터넷 공개제도)
–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예산낭비 근절, 시민참여 보장
 
9. 시설공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뇌물 제공 등 등 비리 연루가 확인된 업체의 입찰 자격 박탈
– 청렴계약제 및 전문가 옴브즈만 도입

10. 비리 사학재단의 퇴출
– 부정비리 연루가 확인된 사학재단 인가 취소 및 학교운영권 박탈
–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사립학교를 국공립 학교로 전환


[협약전문]
교육비리 추방, 교육행정의 대개혁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및 공동협력 선언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인 곽노현은 공정택식 부패교육의 청산이 당면한 서울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에 교육시민사회단체와 곽노현 후보는 교육비리 추방과 교육행정의 대개혁을 위해 다음의 10대 정책과제를 실현할 것을 합의하며, 서울을 교육 청정지대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교원 인사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2. 교육청 인사행정을 전면개혁하고 시민참여인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3.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비리 추방을 위한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합니다.

4. 교육청 감사관련 공무원을 외부전문가로 공채하고 감사기관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5. 장학사 제도 등 낡은 교육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교육지원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6. 교육 비리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확립해 비리, 부적격 교사와 교육관료는 예외없이 퇴출시킵니다.  

   
7.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질화하고 활성화 합니다.

8. 교육청과 학교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통해 예산편성에 시민참여권을 보장합니다. 

9. 학교 시설공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10. 비리 사학재단을 예외 없이 퇴출시키고 부실 사학을 국공립 학교로 전환합니다.

 

2010년 5월 26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서울시 교육감후보 곽노현  

               
0526 곽노현-시민단체 정책협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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