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1-03-07   1772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 참여연대·민변, 한나라당 서민특위와 토론회 열어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

참여연대·민변한나라당 서민특위, 서민 정책 집중 토론회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나라등은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는 이름으로 서민정책 집중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물가·전세난·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정책 과제를 호소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민변)와 김성식 한나라당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복지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민변),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토론은 ▲ 전세대란 대책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 ▲ 이자 폭리를 취하는 금융권 행태에 대한 문제 해결 ▲ 과중한 가계부담 문제 해결(등록금과 통신비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복지 확대 ▲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실업복지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대안 마련 ▲ 택시문제·대중교통 정책 개선 등 최근 민생을 위협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민변과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현재 어려움의 처한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 해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세난 해결을 위한 긴급 입법 과제인 계약 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전세난 해결 뿐 아니라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참여연대·민변의 입장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식의원은 단기적으로 전·월세 인상을 부추기고 이면계약의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득은 없지만 부양의무제 탓에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도 못하고 어려운 생활에 처한 노인들에 대해 참여연대는 1차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자녀의 수입이 충분함에 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 주장하였으나 한나라당은 참여연대의 안이, 연간 5조 원의 국가부담이 예상된다는 전제를 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10만 명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3200억 원을 투입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서민특위참여연대토론회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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