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1-04-13   757

“인하 곤란” 정통부 사이트 네티즌 항의 폭주

이동전화 요금인하 제1차 온라인 시위

13일, 아침부터 정통부 사이트에는 네티즌의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과 정보통신부간의 당정협의에서 정보통신부 양승택 장관이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이동전화요금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당장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13일 하루동안 이동전화 요금인하 서명자들과 함께 “이동전화 요금인하 1차 온라인 시위”를 갖고 소비자를 무시하고 사업자만을 대변하는 정보통신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정보통신부는 올 3분기에나 시장경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공청회를 거쳐 적정요금 수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 끌기는 결국 사업자 시간 벌어주기나 선거용 생색내기를 노리는 것 아니냐”

참여연대는 매주 서명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에서 “온라인 및 거리 서명이 한달만에 15만명에 이르는 등 이동전화 요금문제에 대한 여론을 무시하는 정통부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자”며 시위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사업자의 이익규모가 이미 다 파악된 마당에 연말쯤이나 요금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결국 새로운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2.5세대 이동통신 IS-95C서비스가 본격화 될 때까지 업체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 아니면, 내년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앞두고 생색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통부 사이트 한때 접속장애를 보이기도

이번 시위로 하루 10건 안팎의 글이 올라오던 정보통신부 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아침부터 수천건의 네티즌의 항의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때 정통부 사이트 자유게시판의 글쓰기나 글읽기가 잘 되지 않는 등의 접속장애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1차 공개서한을 정보통신부,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 발송했다. 12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하여 시민사회담당비서관실과 면담을 가지고 이동전화 요금인하의 당위성과 근거를 설명하고, 곧 정부, 여당과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참여연대는 14일(토) 오후 3시 대학로마로니에공원앞, 15일(일) 오전 9시 도봉산매표소입구에서 9,10차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서명은 15만명, 거리 서명은 1만5천명에 달하고 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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