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노골적인 이동전화사업자 편들기”

참여연대 정통부 발표 및 통계에 대한 반박성명서 발표

▲ 정통부는 사업자 대변부?

정부내에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정통부가 갑작스레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홈페이지에 올려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비호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정보통신부 웹사이트(www.mic.go.kr)

이동전화 요금 인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는 5월 10일 지난 8일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발표 및 통계에 대해 반박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보통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자편을 든다며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가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을 드는 입장을 갑작스레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정부 내에서까지 이동전화요금인하가 거론되자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비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후발업체의 경쟁력 저하와 누적적자 과다, 선진국과 요금을 비교할 때 요금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후발업체들의 누적적자는 과잉.중복 투자와 막대한 보조금, 마케팅비용으로 쏟아부은 출혈경쟁의 결과”라며 “사업자의 책임인 누적적자 보전을 위해 요금인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각국의 비교물가수준, 구매력, 1인당 실질소득, 원가 등 실질적인 비교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수준이 선진국의 63%라고 발표한 것은 의도적인 통계의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OECD가 발표한 비교물가수준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평균의 56.8%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이 결코 싼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3/4분기 원가검증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적정요금을 검토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수익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라며 “정통부가 ‘요금인하여부’ 및 ‘조기 요금인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