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하루빨리 규제해야!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 결과, 가맹점 형태의 SSM(재벌슈퍼마켓)도 사실상의 SSM으로 충분히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이에 가맹점 방식의 SSM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지체없이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결론으로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그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제도(사업조정심의회 포함)와 관련한 중소상인단체들의 3대 요구안도 동시에 발표합니다.

1) SSM에 대한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가 서울지역을 필두로 해서 12,13일에 신청인 진술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피해규모 진술). 그러나 중기청은 피해진술능력이 없는 중소상인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액 자료와 해당지역 신청 상인들의 피해액 전체를 조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SSM에 대한 피해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업조정신청시 주로 슈퍼들만 신청했는데 그밖에도 정육점, 과일가게 야채가게, 담배소매점, 베이커리, 재래시장, 문구점, 기타 잡화점, 재래시장 등 그 피해대상이 광범위하고, 본사중심의 운영으로 빨대효과가 나타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그 밖에도 권리금이 완전 바닥을 칠 것이고, 대기업이 주변시세보다 2배가량 더 주고 입주하는 바람에 주변 임대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외에도 비경제적인 부분으로 실업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가족문제, 사회복지비용 증가, 소비자선택권 후퇴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 피해를 산정하는 것은 총체적인 시각과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지 중소상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선변호사제도가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정부와 법률이 보호하듯이 중소상인들도 그 피해를 규명하는데,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조정심의회가 연기나 축소를 심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피해정도” 입니다.

만일 중소사인들이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받는 다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이래서 항간에 사업조정심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개선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 사안에 대해 “선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며 진술을 거부 할 것입니다.

2) 롯데마트의 ‘마켓999’는 슈퍼와 생활 잡화를 교묘히 융합해서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변종을 만들었지만 이는 분명히 슈퍼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중기청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마켓999’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3) 가맹점 SSM은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이므로 상생법 제32조에 의해 사업조정 대상이 됩니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대기업의 가맹점에 대해 사업조정대상으로 어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