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6-20   2200

‘반값등록금 불가능’ 운운,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반값등록금 불가능’ 운운, 현 정권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는 절박한 민심
진짜 만들어야할 새로운 대학질서는 ‘대학교육 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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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반값등록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열린 ‘민생 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 참석해 ‘반값등록금이 안 된다’는 공개적 의사표현을 했다. 참여연대는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를 염원하는 절박한 민심을 끝내 외면하고, ‘등록금 정국’에 계속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태와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여당이라도 제대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재추진 발언에 걸맞게 ‘진짜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반값등록금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이었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가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학당국에 지원하고, 10만원 이하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이 밝힌 바처럼, 정부가 4조원 대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반값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2010년 기준 대학교 등록금 총액은 기 지원되는 장학금 3조원을 제외하면 11.4조원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약 5.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0년 기준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 총액이 10조원을 돌파하였기에, 대학들이 그 적립금을 대폭 사용하고, 예결산 뻥튀기 관행을 개혁해 자체적으로 10%가 넘는 등록금을 감면한다면, 이주호 장관의 구상대로 4조원 대면 충분히 반값 등록금이, 또는 거기에 최대한 근접한 정책이 구현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 말처럼 이번 기회에 새로운 대학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미국조차도 3/4가량의 학생들이 국․공립 대학교에 다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80%가 넘고, 그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65%에 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등록금 부담률은 연간 소득의 1/10인 반면, 우리나라는 1/4이 넘는다. 그동안 개인에게 전가해왔던 등록금 부담을 정부가 완화해 주어야 하며, 등록금에 의존해 부정·비리를 일삼는 사립대학들을 국가가 나서서 개혁해야 한다. 즉, 민간 중심의 고등교육체제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 체제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들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액)을 상한하고,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반값등록금은 물론이고 대학의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 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비 지출 중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의 비율은 69.1%대 30.9%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반대로 사적부담 비중이 79.3%(200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여기게 우리나라의 미친 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담겨 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철저히 개인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도 4년이 지나고 있다. 국민들은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어 주겠다는 공약을 믿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돌아온 것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허무한 대답뿐이었다.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도입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는 각종 자격기준으로 이용하는 대학생이 매학기 11만 명에 지나지 않으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연간 1,000만원의 고액 등록금 앞에 참으로 무력하기만다. 또, 반값등록금을 재추진하겠다던 한나라당은 ‘사이비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또 다시 허탈하게 했다. B학점 이상, 소득 하위 50% 이하, 2조원 예산 투입으로는 중산층까지 고통 받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1989년 대학자율화 조치 이후 물가의 2~3배로 오른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살인적인 고통을 감내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미친 등록금으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올해 안에 실효성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제시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대선에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CCe20110620_[논평]’반값등록금 불가능’이명박 정부 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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