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요금인하 검토 발표에 대한 논평

1. 정보통신부는 15일 참여연대의 이동전화 요금인하 시민행동이 시작되자 “올 년 말쯤의 요금조정을 목표로 3/4분기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 만시지탄이지만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발표에 우리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년말 인하 그리고 3/4분기 검토’라는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일정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더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정보통신부는 각 업체의 영업보고서가 제출되고, 원가 보상률이 나와야만 정확한 요금 조정 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지만, 이미 각 업체별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각 업체의 영업보고서는 최종안이 나와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단말기보조금 축소, 마케팅비용축소 등으로 절감한 비용 또한 충분히 파악가능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4. 우리는 또한 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요금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에 한가지 전제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단지 결론적인 수치로만 원가보상률을 공개하기에 앞서 원가의 구성내역과 산정방식에 대해서 먼저 공개함으로써 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

5.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우리가 요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그리고 가입자 보호를 위한 ‘통신위원회의 독립과 위상강화’ 문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도 밝혀주길 바란다.

6. 끝으로 우리는 정보통신부는 기술개발과 시장의 확대라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목표만을 앞세우는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정보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해 효율적 투자, 합리적 경쟁 그리고 가입자의 권익의 측면에서 균형 있는 정책을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