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선포

성명서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을 시작하며

서비스 가입자가 2700만명을 넘어선 지금, 이동전화 3사의 요금은 가입자 700만 수준이던 지난 97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 지난해 시민단체와 소비자의 눈치를 보며, 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했지만 평균 10%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수준이었다. 반면 가입자 확대,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폐지, 마케팅비용 축소 등의 달라진 조건을 배경으로 사업자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작년 한해 SK텔레콤 한 회사의 순이익만 1조 2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다른 사업자들 또한 출혈경쟁으로 악화되었던 수익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통화량 증가와 발신번호표시등 새로운 부가서비스가 시행되는 올해도 사업자들은 흑자 규모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럴진대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운영과 신규투자 부담으로 여력이 없다며, 스스로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한 채 요금인하를 외면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또한 현재의 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며, 사업자를 거들고 있다. 이는 전 인구의 60%를 가입자로 확보하고서도 여전히 시장의 확장에만 몰두할 뿐 소비자의 권익은 안중에 두지 않는 철저한 공급자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작금의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공급자 중심 논리와 마케팅으로부터 과거 근대화 과정에서 횡행했던 성장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한다. 미성년자마저도 영업의 먹잇감으로 포획하는 사업자와 이를 방조하는 정보통신부가 성장제일을 부르짖었던 과거의 근대화론자들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현재의 요금은 분명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가입자 규모로 볼 때 서비스 진입 초기를 이미 지났고 사업초기 손익분기점으로 공언했던 규모도 이미 돌파했다.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던 각종 비용은 줄고 이익은 커졌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1위 사업자는 엄청난 초과이윤까지 누리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원가요인이 하락되었다는 것이며, 사업자의 원가 보상률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사업자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원가를 산정하고 정부는 또한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 요금체계와 부과근거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동전화의 기본료이다. 현재의 기본료중 대부분은 통화량에 따라 증감하는 비용이이다. 이는 통화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요금이며, 기본료에 기본무료통화가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사례가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단 한 통화의 무료통화도 제공되지 않는 기본료 부과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이렇게 기본료가 높을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다. .

이상의 문제점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시민행동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정부와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동전화 기본료를 표준요금 기준으로 30% 이상 인하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통화요금의 인상은 전혀 고려될 수 없는 조건이며, 선택요금제도 또한 이 같은 표준요금 조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본요금에 월 40분 이상의 기본무료 통화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단 한통화의 기본통화도 제공되지 않는 현재의 기본요금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것이며, 가입자에 대한 약탈적 요금체계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올 상반기 중 즉시 적용,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이동전화 요금의 원가비목과 산정기준등 세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보편적 통신수단인 이동전화요금의 원가는 더 이상 사업자의 영업비밀로 묶어둘 수 없는 사항이다. 즉시 공개하고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 방안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일정하게 제한하는 비대칭 규제방안을 검토,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현 통신위원회를 독립시키거나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성장과 규제를 한 기관이 동시에 관장하는 현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가입자 권익의 위협으로 나타난다.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권한과 조직 그리고 인력을 갖는 정부기능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부와 사업자가 마주치는 장단에만 끌려 다닐 수 없다. 이상의 주장과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00만인의 물결이 어우러져 소비자주권을 찾는 날까지 온라인 상의 서명과 시위, 거리캠페인, 집회, 항의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압박할 것이다. 모든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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