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전화의 거품요금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는 29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Caller ID)의 가격결정에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2. 참여연대는 각 통신업체가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보다는, 각자의 가입자수는 유지한 채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다른 요금과 달리 전혀 정부로부터의 요금 규제를 받지 않아 요금 책정에서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담합의 유혹이 높은 환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3.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담합의 의혹으로 ▶각 통신업체들의 책정 요금이 유선 월 2500원-2800원 무선 3000원-3500원으로 유사한 점을 지적했다. 투자비용으로 볼 때 1천원 미만의 월 이용료가 적정한 요금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각 업체들이 요금 경쟁 없이 그보다 3배 가까운 월 이용료를 책정한 것은 사전의 담합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또한 ▶각 업체들이 매출비율에 따라 광고비를 공동 출연하여 발신자 번호 표시에 대한 TV 광고를 하고 있는 점 ▶서비스의 활용 방안이 매우 다양함에도 서비스 내역이 비슷한 점을 지적했다.
4. 한국통신은 최근 유선전화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월 사용료를 월 2500원 사업용 월 2800원으로 정해 공지하고 있으며, 이동전화사업자들도 대부분 3000원∼3500원으로 월 사용료를 책정한 상태이다.
5. 참여연대는 이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체 유무선가입자 4800만명의 절반만 가입해도 업체들은 년간 7천억원 가량의 엄청난 추가이익을 얻을 걸로 예상된다며, 업체들의 총 투자비용이 1천 억원도 되지 않아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이용대금을 한결같이 높게 책정한 것으로도 담합의 의혹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유·무선 전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격결정의 담합의혹에 관한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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