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5-12   1628

환경관련 집단분쟁 및 소송에 대처하는 하나의 지침서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 발간

500페이지로 쌓인 그동안의 노력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를 출간했다. 이 집단소송 백서는 지난 99년 2월부터 2000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1년여 동안의 준비과정과 기록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기획서와 회의자료, 정부·지자체의 소음관련 문서와 일본의 판례등 각종 소송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한 재정신청서와 소장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관한 최초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기까지 계획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500여 페이지 분량의 백서로 담아낸 것이다.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계속 출간 계획

참여연대는 “이 백서가 소음문제를 포함해 더 늘어나게 될 환경관련 집단분쟁 및 소송에 대처하는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히고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백서의 2~3권을 계속해서 출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백서는 2만원의 가격으로 일반인에게도 판매될 예정이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02)723-5303 (담당 조용연, 안진걸 간사)로 연락하면 된다.

김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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