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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1997.03.26
  • 1316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출범 취지문



우리사회는 그 동안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신화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끝없이 경제논리의 호루라기를 불어 대고 행정규제의 회초리를 휘두르며 국민들을 앞으로만 내몰았습니다. 과연 도시는 수십층짜리 빌딩과 아파트로 채워지고 백화점과 상점에는 화려한 상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또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거리는 차량으로 메워졌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이 주변의 생활환경은 조금씩 파괴되어 갔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작은 권리는 수시로 권력기관과 돈 많은 기업으로부터 침해당하고 무시당해 왔습니다. 아파트 앞에 들어선 거대한 빌딩은 시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식품들은 여전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교통단속이나 일상속에서 사사건건 접하게 되는 각종 행정규제도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분 나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불쾌하고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해 참거나 포기해 버렸습니다. 때론 침해당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작은권리찾기는 바로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시민의 권리를 시민들과 함께 되찾기 위한 운동입니다. 시민들은 권리에 대하여, 특히 자유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해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리는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생활 속에서 작은 권리를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도 한 단계 높이 올라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그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버스·114 전화안내 등 공공서비스의 문제, 우체통 화장실 등 공공편의시설 문제, 지하철에서의 장애인편의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문제, 과도한 행정규제와 복잡하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절차의 문제, 아파트의 하자와 주민의 생활환경권의 문제…. 우리는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부딪

히는 불편함과 불쾌함, 다양한 권리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소송과 시민감사청구,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그러한 건축을 막아내고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시민감사청구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들을 모으고 분석하여 소책자를 발간하거나 시민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시민들과 함께 모여 '작은권리지킴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이 끝내 시민의 권리를 지켜 나갈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살맛나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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