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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12.09
  • 1182

20191210_민생법안필리버스터

 

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통신소비자단체 등 참여 
재벌개혁 민생법안 촉구 7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12월 10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입니다. 회기만료로 폐기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부터 생물법, 유통법 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분노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국회가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분노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합니다.

 

 

20191210_민생법안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20대 국회에서 외면당한 이들의 분노의 필리버스터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1시간씩 7개팀

  • 장소 :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장

  • 진행순서 

시간

발언 주제

발언자

10:00-11:00

한계채무자와 서민금융 보호 법안 : 채무자회생법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간사

11:00-12:00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운영위원,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12:00-13:00

재벌개혁·일감몰아주기 근절 법안 : 공정거래법, 상법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특위 위원장

13:00-14:00

유통재벌과 지역상인의 상생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동주 한상총련 상임부회장,

 유통법개정중소상인총연대

14:00-15:00

서비스노동자 휴식권·건강권 보장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

조합연맹 기획실장

15:00-16:00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법안 :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법안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16:00-17:00

택배노동자 생존권 보호법안 : 생활물류서비스법

김진일 택배연대노조 교선국장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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