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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 중소상인공정
  • 2020,05,29
  • 886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
  • 중소상인공정
  • 2020,05,29
  • 1004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 정책과제]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하는...
  • 중소상인공정
  • 2020,05,29
  • 872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5G이용 24시간 중 3.4시간 사용이 충분하십니까?
  • 통신
  • 2020,05,28
  • 753 Read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는 분석 자료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의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OpenSignal)이 1~4월 동안...

코로나 위기, 주거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주거
  • 2020,05,27
  • 727 Read

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민주당·정부 정책간담회 개최 ▣ 간담회 취지 및 배경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
  • 교육
  • 2020,05,27
  • 637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
  • 통신
  • 2020,05,27
  • 729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반
  • 2020,05,26
  • 546 Read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재건축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위한 「도시 및 주거환...
  • 주거
  • 2020,05,25
  • 525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
  • 주거
  • 2020,05,25
  • 604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020 주거종합계획,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주거
  • 2020,05,25
  • 483 Read

    지난(5/2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 관리 정책을 골자로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주...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 주거
  • 2020,05,22
  • 635 Read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 주거비 상승이 우려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5/21)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신공공성 포기한 정부와 20대 국회를 규탄합니다
  • 통신
  • 2020,05,20
  • 687 Read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행동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속상한 소식 전합니다. 결국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곧 본회...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하라!
  • 통신
  • 2020,05,19
  • 889 Read

오늘(5/19) 비가 엄청 오는 시간에 통신소비자단체들과 국회 앞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중단을 ...

쟁점은 ‘인가제 폐지’이지 ‘N번방 법안’이 아닙니다.
  • 통신
  • 2020,05,18
  • 1025 Read

    안녕하신가요.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넘겨주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명시된 통신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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