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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19.08.07
  • 1019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라

수도권 2% 불과한 민간분양주택, 경제정책 부작용 주장은 넌센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분양가상한제를 억지로 엮어서는 안돼

낮은 금리, 풍부한 유동성, 강남 재건축 등 부동산 투기 우려돼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시기가 다소 연기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정책라인에서 부작용이 큰 경제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나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보도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여권 일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주장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분양가 상한제가 경제적 부작용을 내세우는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확정 발표를 통해 부동산, 주택 가격 안정 기조에 관한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기를 바란다. 
 
수도권 지역 2%에 불과한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경제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은 넌센스다. 과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도 주택공급은 지장받은 적이 없다. 국토연구원은 7월 29일 주간 국토정책Brief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주택공급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있어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과거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직후 인허가 감소는 금융위기, 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고, 2010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인허가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주택공급 위축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주택가격 안정 정책인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 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자금 등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주택 가격도 불안한 상황이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과 시장 참여자, 투기세력들 모두 정부 발표를 지켜보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언해온 정책 시행을 갑자기 연기하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투기세력은 활개치게 된다. 주택 투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통해 부동산, 주택 가격 안정 기조에 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년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을 절망과 분노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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