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19.08.29
  • 982

 

참여연대,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사업자 전세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필요해

 

오늘(8/2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에 동의하지만, 기존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해 변경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데다,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36조)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은 다가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144만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기까지 미흡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적절합니다. 하지만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인상, 임대기간 등의 변경된 권리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상위 법령을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등록사실을 직접 전달 또는 통보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부분의 경우, 현행 시행령 상 임대사업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한 조항 자체가 없어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권리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시행령 36조의 2항의 구체적인 전달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군구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제 38조 7항)에서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을 동일 주택단지 100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에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는 전체 임대사업자 중 9만999명(26.6%),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8천691명이라고 하는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동일 주택 100호 이상의 임대사업자한다면 법 적용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해왔으며,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갭투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대소득 과세 차원이 아니라 임대차 관리행정 및 임차인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등록하게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차인에게 등록사실 및 임차인의 권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한 다음 확인받도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가 등록 임대주택의 개별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내역을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는 행정 조치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끝
 

▣ 붙임 :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Q&A]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 주거
  • 2019,11,04
  • 1102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

[간담회] 다시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 정의당-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 경제대개혁 5대...
  • 중소상인공정
  • 2019,10,30
  • 1072 Read

  다시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 정의당-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 경제대개혁 5대 입법 선포식 일시장소 : 2019년 10월 30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 ...

[실태조사결과] 5G 이용자 ‘4명 중 3명은 불만족’
  • 통신
  • 2019,10,30
  • 1592 Read

소비자·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5G 이용자 ‘4명 중 3명은 불만족’ 5G 서비스 상용화 6개월 맞아 5G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

[보도자료] 삼성생명에 대한 철저한 종합검사 후속조치 및 지급명령 촉구 기자회견
  • 일반
  • 2019,10,30
  • 992 Read

    “금감원은 즉각 삼성생명에 암보험금 지급명령 이행하라!” 삼성생명에 대한 철저한 종합검사 후속조치 및 지급명령 촉구 기자회견 ‘셀프 손해사정’...

[논평] 전국 최초, 지자체에서 반값등록금을 위한 시도를 환영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19,10,29
  • 921 Read

안산시의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조례 환영 지자체가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 보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보여 지원대상 확대 및 성적&midd...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 주거
  • 2019,10,28
  • 1010 Read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

[기자회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주거
  • 2019,10,23
  • 1303 Read

"의원님, 세입자표는 우습나요? 3000만명입니다. 2년마다 전전긍긍, 재계약 돌아올 때 심정을 아나요? 국회는 민생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2019. 10....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 중소상인공정
  • 2019,10,22
  • 1015 Read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 합시다!” 5대 민생법안과 유사한 법안만 이미 84개 국회에 상정, 처리 안되면 폐기예정 국정감사 종료 후...

[공동성명] 700만 임차가구, 전월세신고제 도입 절실하다
  • 주거
  • 2019,10,22
  • 1463 Read

700만 임차가구, 전월세신고제 도입 절실하다 공인중개사협회 집단행동에 전월세신고제 도입 유보돼서는 안 돼 임대차 정보 부족으로 보증금 피해 당하...

[논평] 인증부품 활성화 노력 없이 보험료만 올리는 손해보험사
  • 하도급 불공정
  • 2019,10,21
  • 1129 Read

인증부품 활성화 노력 없이 보험료만 올리는 손해보험사 올해만 세번째 자동차보험료 인상 추진,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대기업계열사는 ‘순정...

[공동성명]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 주거
  • 2019,10,21
  • 1524 Read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 세입자 대책 ...

[논평]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
  • 통신
  • 2019,10,14
  • 1328 Read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 이통사와 제조사는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득 소비자들에게 반환하라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 여전한 ...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 주택임대차보호
  • 2019,10,07
  • 1616 Read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10: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

[논평]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퇴안 즉각 철회하라
  • 주거
  • 2019,10,02
  • 1985 Read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퇴안 즉각 철회하라  2년 넘게 미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후퇴 서울 재건축재개발 13만세대 분양가상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 주택임대차보호
  • 2019,10,01
  • 6079 Read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를 해야하나요? 더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