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ㆍDTI 풀겠다는 최경환ㆍ서승환, 불 끄겠다며 기름 붓는 격

가계부채 늘려 부동산 경기 띄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 즉각 철회하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5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어제(18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에게 LTV, DTI 완화와 관련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국가경제에 위기를 불러오든 말든, 가계부채 더 늘리고 부동산 거품 키워서라도 무조건 경기만 띄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최경환 후보자와 서승환 장관은 해당 발언들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책임부처 장관이 LTV,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며, 모순된 정책을 마구 던지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한국 경제에 낀 부동산 거품의 뇌관이다. 실제 전체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 금융시장 전반의 건전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자칫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른다며, 주택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주택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지난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가 LTV, DTI 규제 완화에 줄곧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 아닌가. 지난 17일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가계부채를 억제하면서 부채 연체 문제에 대응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렇듯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 스스로 이미 알고 있음에도 가계부채가 더 늘더라도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발상은 불을 끄겠다면서 기름을 들이부어 불을 키우는 격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들을 위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취득세 감면 등에만 초점을 맞췄고, 그나마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지난 2월에 내놓은 ‘주책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도 거듭 후퇴하면서 결국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만 남아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거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지만, 정작 집권한 뒤부터는 서민들에게는 ‘빚 더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며,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재벌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들이 연일 쏟아내는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부동산 거품만 키워 경기 부양은커녕 경제 전반에 감당할 수 없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최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등, 경제 부처를 이끌 수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판단할 것이다. 

[성명 원문] LTV-DTI풀겠다는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서승환 국토부장관 규탄

   
KBS 9시 뉴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LTVㆍDTI 관련 발언과 
17일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