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상지대 총장 복귀 반대 및 사학비리주범 교육현장 복귀 들러리 선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8/25(월) 15:00~

– 장소: 서울역 맞은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앞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교육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리 사학 재단과 이로 인한 분규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얼마 전에는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 모임’이 결성될 정도가 되었다. 여기에는 분규 사학을 문자 그대로 정상화시켜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직무유기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현 사학법에 의거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분위는 ‘사학분쟁조장위원회’, ‘비리사학재단 복귀 추진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는 그간 사분위가 교육의 공공성 보다는 사학의 자주성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비리 재단 편들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상지대를 비롯한 영남대, 조선대, 세종대, 서일대, 광운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비리로 퇴출되었던 구재단이 속속들이 복귀하여 다시 학교를 장악하였다는 사실이 사분위의 편향성과 무책임성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특히 상지대 사태에서 우리는 사분위의 구재단 편들기가 불러온 최악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심각한 사학비리로 교육계에서 퇴출되었던 김문기가 상지대학교 총장 및 이사로 되돌아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사분위는 대학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비리로 쫓겨난 구재단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반교육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사분위와 교육부는 비리주범에게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공치사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떤가?

구재단은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을 방해했고, 지속적인 집단행동으로 이사회 운영을 방해했다. 4년 동안 지속된 임원간 갈등 속에 결국 채영복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이 사퇴를 하게 되었고, 이사징직은 김문기의 둘째 아들인 김길남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된 적이 별로 없었고 임원간 분쟁은 극에 달했다. 

 급기야 구재단은 방조를 가장한 교육부의 사실상의 지원 아래 지난 3월 31일 김문기의 둘째 아들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이어 7월 28일 김문기를 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급기야는 8월 14일 사학비리의 전과자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학비리 주범인 김문기를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선임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였다. 4 년 전 사분위조차도 거부했던 비리주범이 이사와 총장직을 동시에 꿰차면서 재단과 대학을 손아귀에 장악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상지대학교는 입시부정, 교수채용 비리, 교비 횡령, 용공 조작이 판을 치던 1993년 이전의 암흑시대로 완벽하게 복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 과연 이것이 사분위가 말하는 대학정상화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상지대학교 총학생회는 총장실 점거와 수업 거부를 천명한 상태이다. 이처럼 상지대에서는 또다시 분규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및 교직원이 당할 피해는 명약관화하다. 과연 이것이 사분위가 말하는 사학분쟁조정인가?

사분위는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회복해야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염려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국가기관이 자신의 직무를 방기했을 때 얼마나 끔직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사분위는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25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민교협, 교수노조, 대학노조, 전교조, 상지대/대구대/경기대 등 대학 구성원, 상지대 대책위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교육주체 50여명)

* 첨부 : 사분위 공개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