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발간자료 자료집 주거 2014-08-11 1000

[토론회] 시민사회·국회, ‘공공관리제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국회, ‘공공관리제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재개발 공공관리제도 논란 바람직한가?

그동안 공공관리제 성과를 논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1일(월) 오전 10시, 국회

뉴타운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불투명한 거래,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계약, 동의 위조 등의 문제는 지금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도입된 공공관리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를 완화해야할 규제로 지목하면서부터입니다.

지난 6월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례에 의한 공공관리제 의무 적용을 법으로 폐지해서 조합이나 추진위의 임의 선택제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제로 시행하는 경기도에서 공공관리제를 선택한 사례는 한 곳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건설업계의 부당한 로비를 수용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선택제로 시행할 경우 조합 운영비 등을 대여하는 재벌·대기업 건설사들이 조합이나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공공관리제를 피해서, 공사비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행해온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주민 선거를 통해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부정과 혼탁을 방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융자를 받는 조합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나눔과미래, 주거연합, 전국세입자협회, 민변 민생경제위,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국회 국토교통위 김상희·이미경 의원과 함께 공공관리제의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어떠한 발전 방향이 있을지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붙임 : 공공관리제 성과와 발전 방향 토론회 기획안

공공관리제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 기획안

□ 배경

○ 2010년부터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시행된 공공관리제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선택제로의 개정 의견을 밝히면서, 의무제를 시행하던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이슈화되었음

○ 이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공관리제도 시행 5년간 어떠한 성과와 한계가 있었는지, 또 그동안의 성과에 기반한 발전방향이 있을 수 있는지 심층 논의하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주최 :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김상희, 재개발행정개혁포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일시 및 장소

– 일시 : 8월 11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프로그램

○ 인사말씀 : 국회의원 이미경・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