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5-21   2339

[성명]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반값 등록금 폄훼 발언 규탄 성명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무지·폄훼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반값 등록금이 대학 졸업생에 대한 존경심을 훼손시킨다”는 

정몽준 후보의 발언, 등록금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 두 번 울려

정 후보의 발언대로라면 무상교육 유럽학생들은 거지 취급받나?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시킨다”라고 5월 20일 서울권대학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정몽준 후보는 대학 교육이라는 가치를 아주 단순하게 ‘돈’으로 환산하여 등록금이 비싸야 가치가 높고, 등록금이 비싸지 않으면 가치가 낮다는 실로 무지하고 천박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정몽준 후보는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교육권)를 갖고 있다는 UN 인권규약(사회권 규약)과 우리 헌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성을 망각하고 있다. 정몽준 후보의 무지와 편견에 찬 시각대로라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의 대학생들은 사회에서 ‘거지’ 취급을 받는가? 오히려 나라와 사회의 기둥이기에, 교육비 걱정 없이 생활비 지원까지 해주며 공부와 대학생활에 전념하라는 사회적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정몽준 후보는 모르고 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몽준 후보가 한 번도 등록금 문제로 고민해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에 이러한 황당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겠지만, 정몽준 후보가 그동안 7선이나 된 국회의원이었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의 교육공공성, 교육복지, 반값등록금에 대한 무지와 폄훼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도 1년에 천만 원 안팎의 등록금에, 2천만 원 안팎의 고등교육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학부모, 그리고 예비 대학생, 졸업생들은 정몽준 후보의 어이없는 인식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정몽준 후보가 즉각 반값 등록금에 대한 무지·폄훼 발언을 취소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반값 등록금이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시킨다는 발언에 이어 또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은 부담이 줄어드니 좋아하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최고의 지성이라는데 ‘반값’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정몽준 후보의 논리라면 등록금이 오르면 대학의 사회적 인식이 오르고 대학생들에 대한 존경심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일반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저렴한 서울대 학생들은 일반 사립대 학생들보다 사회적 인식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무상 교육인 카이스트나 육군 사관학교, 경찰대학은 일반 사립대보다 사회적 인식이 떨어진다는 것인가? 또한 정몽준 후보는 자신이 속한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먼저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이슈화한 사실도 망각하고 있는 정 후보의 무책임한 발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몽준 후보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가격이 비싸면 가치가 높고, 가격이 싸면 가치도 낮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은 부모의 재산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의지에 따라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해야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교육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돈으로 환산해서도 안 되는 가치이다. 신분이나 성별을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빼앗을 수 없다. 역시 돈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빼앗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보편성이며 교육의 공공성이고 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현대 민주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운영 원리라 할 것이다. 정몽준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내세운 새누리당도 정몽준 후보와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없다. 새누리당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공약집에 수록하고서도 자신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반값 등록금 실현을 대대적으로 공약하고도, 2014년 정부 예산에 공약보다 턱없이 모자란 예산안을 제시하여 대학가의 큰 비판을 부른 바 있다.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아직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반값 등록금에 대한 노골적 무지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운 것이다.  

 

또 정몽준 후보가 언급한 서울시립대에 대한 지적도 옳지 않다. 서울시립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봤다면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정몽준 후보가 지적한 다른 부분에서의 예산의 문제는 반값 등록금의 문제가 아니라 반값 등록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이지, 반값 등록금을 공격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지금도 전국의 300만 대학생, 30만 대학원생들은 나라와 사회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와 사회의 오랜 외면 속에 고등교육비에 대한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최근의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제도의 신설과 학자금 제도 개선 등이 고등교육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집권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찬 물을 끼얹은 것이다. 정몽준 후보가 어제의 잘못된 발언과 교육공공성과 반값등록금에 대한 무지·폄훼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취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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