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정책 규탄 기자회견

지난 8월 29일 교육부는 서울지역의 성공회대 등을 포함한 35개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학자금 대출도 제한 받게 된다. 부실한 대학운영은 대학본부와 재단의 책임임에도, 부실대라는 낙인과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겪을 수 밖에 없다. 또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평가 지표(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는 학문의 다양성,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해 대학의 기업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9월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개최하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정책은 대학을 ‘학문의 연구와 전문성을 보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취업학교’로 변질시키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시 주요한 평가지표는 취업률 항목이다(전체 평가지표 중 15% 비중을 차지함). 그렇다보니 대학 내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생을 인턴으로 고용하거나 인문․예술계열 학과를 폐과시키고 취업률 높은 학과를 육성하는 형태로 구조개혁이 진행되었다. 올해 인문․예술계열이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학문의 다양성이나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학과만 살아남는 대학의 기업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현재 평가지표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역의 거점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낮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받게 없게 되어 지역의 대학들은 점차 고사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의 감소로 201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고, 2025년 이후에는 입학정원의 30% 이상이 충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양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대학이 난립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는 대학을 퇴출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비리 재단을 퇴출시키고, 지역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정부책임형 사립대나 국공립대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가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