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0-12-26   1764

[인터뷰] ‘현장에서 본 2010 경제’ – “팍팍한 서민 살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현 정권은 경제위기가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보통의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민생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질 급여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고, 전체 임금 노동자중 40%가까이가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데도 경제 위기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해야 겠죠. 그 당연한 귀결이 저출산과 양극화 심화, 신빈곤화 확대일 것입니다.

관련해서, 경향신문에서 <현장에서본 2010년 경제>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민생희망팀장 겸임)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현 정권이 말로는 친서민이니 공정한 사회니 하면서도 민생복지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한 채 예산안을 날치기 폭거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국민과 함께 제대로 된 민생 대책을 촉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희망본부 알림>

[현장에서 본 ‘2010 경제’](5) 팍팍한 서민살림-안진걸 참여연대 국장

글·사진 이호준 기자(입력 : 2010-12-23 21:11:53수정 : 2010-12-23 21:11:54)



ㆍ“치킨 한 마리 사먹을 여유도 없는 게 현실”


“서민경제요? 5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 사려고 마트 앞에서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게 바로 서민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23일 서민경제에 대해 “서민들은 닭 한 마리 마음대로 사먹을 여유도 없어서 발을 구르는데 정부만 ‘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니 걱정 마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답답함을 쏟아냈다.

그는 올해 대부분의 민생 현안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면서 정부가 ‘친서민정책’으로 내세웠던 취업학자금 상환제(ICL), 보금자리주택, 서민금융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국장은 “가구당 등록금 부담이 20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ICL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높은 이자율 등 불리한 조건으로 일반 금융회사와 별반 차이가 없어 사실상 외면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연 100만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ICL은 올해 22만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ICL 제도를 보완하기는커녕 내년도 예산을 20만명이 이용하는 수준으로 줄여잡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주택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안 국장은 “집 없는 서민의 최대 현안은 몇 억원씩 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원씩 뛰어오르는 전셋값이었다”면서 “돈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거나 은행으로, 대부업체로 돈을 꾸러 다니는 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오히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품을 부채질한 것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본질이 빚을 늘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내년은 서민들에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서민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당장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국비)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내년 2학기부터 폐지된다.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이나 영·유아 예방접종 확대 예산 등도 모두 삭감됐다.

“정부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국비지원 전액 삭감을 두고 위기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타당성 검토는 아예 거치지도 못했죠. 그런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라는 이름이 버젓이 붙어있는 데도 내년에 또 연장돼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해명인가요.”

그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세금을 어디에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교육이나 주거, 의료 같은 복지정책에 써야 한다고 답한다”면서 “정부처럼 지체 없이 ‘4대강 사업’이라고 답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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