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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캠페인]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 주택임대차보호
  • 2019,11,26
  • 320 Read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 캠페인 11/25(월)~11/27(수) 광화문 11/28(목)~11/29(금) 여의도 퇴근길 17:30~18:30 #갱신청구권 #전...

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 주거
  • 2019,11,18
  • 506 Read

  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2...

[좌담회] 11/13(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좌담회 개최
  • 주거
  • 2019,11,11
  • 813 Read

    토론회 개요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 201...

[Q&A]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 주거
  • 2019,11,04
  • 678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 주거
  • 2019,10,28
  • 734 Read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

[기자회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주거
  • 2019,10,23
  • 1024 Read

"의원님, 세입자표는 우습나요? 3000만명입니다. 2년마다 전전긍긍, 재계약 돌아올 때 심정을 아나요? 국회는 민생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2019. 10....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 주택임대차보호
  • 2019,10,07
  • 1353 Read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10: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 주택임대차보호
  • 2019,10,01
  • 3683 Read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를 해야하나요? 더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행사] 10/5(토) 세계주거의날 캠페인 & 10/7(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 주거
  • 2019,09,27
  • 1722 Read

  2019 세계주거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2019. 10. 7. 월요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후원 더불어...

[기자회견]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
  • 2019,09,24
  • 4483 Read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30년째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고통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돼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 정부청사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 일반
  • 2019,09,19
  • 1483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공동논평] 늦었지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합의 환영한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19,09,18
  • 1105 Read

늦었지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합의 환영한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함께 도입해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

[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주거
  • 2019,06,18
  • 1187 Read

20대 국회 임기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돼야   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

[캠페인] 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 주거
  • 2019,05,29
  • 956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임대인들은 임대료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 ...

[전시·토론회] 2019 무주택자의날 -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 권리를 말한다
  • 주거
  • 2019,05,21
  • 1147 Read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로 매년 주거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왔습니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

[토론회]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 주거
  • 2019,04,12
  • 466 Read

    ▣ 토론회 개요    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

[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 주거
  • 2019,03,11
  • 3298 Read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세입자 여러분, 2년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거나, 이사가라고 할까봐 걱정 많으시죠~^^ 그...

[기자회견]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주택임대차보호
  • 2019,03,06
  • 782 Read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대 국회 3년 간 발의된 법개정안만 30여건, 여야 공약 이행 안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은 ...

[논평]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
  • 주거
  • 2019,01,24
  • 552 Read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2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의 임차...

[논평]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 주거
  • 2019,01,09
  • 1097 Read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시행 1년 후에야 뒤늦은 관리기반 구축,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등록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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