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띄우겠다며 전세대란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전세가율 70%, 전세대출총액 33조, ‘깡통전세’ 등 가계ㆍ금융부실 우려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등 도입돼야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25개월째 오르더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겼다. 경기 화성ㆍ수원 일대 소형아파트 전세가율은 무려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평균 전세가는 2억 원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보다 15% 이상 올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1조 원을 돌파했고, 전세대출 총액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해 32조 8천여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전셋값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를 넘어서면서 전세 빈곤층, 이른바 ‘렌트푸어’(Rent poor)가 늘어 ‘깡통전세’ 등 가계 및 금융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애타는 서민들의 사정과 달리 정작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전세 가격은 플러스(증가)고 월세 가격은 마이너스(감소)” 라며 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저금리 전세자금대출과 주거바우처 등을 감안하면 임차인의 부담수준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 부작용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 장관의 답변은 정부가 전월세 시장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 놓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서승환 vs 서승환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서승환 장관과 
2010년 10월 24일 국민일보 시평 ‘전세난민을 위하여’ 쓴 서승환 교수
(출처 : JTBC 뉴스룸)

오히려 정부가 전세대란을 사실상 부추기는 모양새다. 지난해 8.28 전월세 대책, 올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정책들 모두 후퇴를 거듭했다. 결국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이르면 전월세 대책은 사실상 사라졌다. 오히려 전월세 대신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며 주택매매시장 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9.1 대책 발표 때 DTI, LTV 규제가 풀린 뒤,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는 11조 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조 6천억 원에 비해 70%나 늘어난 것으로 가계 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8조 3천억 원이 늘어났다. 문제는 빚 내서 집을 산 상당수 임대인들은 이자부담 때문에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전세난이 오히려 심해지는 양상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주택매매시장을 띄우기 위해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정부가 주택매매 중심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도 사실상 실종됐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총 14만 호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공약도 사실상 집권 2년차인 올해까지 사업이 승인된 주택은 2259호에 불과하다.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말 정기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호 수준 공급하여, 2022년에는 전체 공급주택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공공임대리츠 방식 이외에는 제시된 정책도 없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리츠는 고가의 임대료가 불가피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우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 감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30년 이전에 매각이 가능토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떠받치기’에만 집중되면서 전월세 대책은 방기하고 있다고 봐도 잘못된 말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혈안이 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리츠 방식의 공급이 아니라,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LH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LH의 장기적 투자로 자산을 매입하게 되는 임대주택사업을 ‘부채’ 규모로만 평가하여 LH의 임대주택 공급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LH에서 임대주택사업을 들어낸다면 LH가 존립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사라진다. 또한 전월세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주장해 그동안 논의가 이루어져 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